한일 방위협력의 역사

2018년 12월 20일, 동해 상공을 비행하던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 조종사는 계기판에 뜬 경고에 순간 긴장했다.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자신들을 향해 사격통제레이더를 조사(照射)했다는 것이다. 서울은 즉각 부인했고, 도쿄는 영상까지 공개하며 맞섰다. 이 '레이더 조사 사건'은 단순한 군사적 해프닝이 아니라, 한일 방위협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얇은 얼음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었다.

한일 안보 관계의 역사는 이중적이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은 공식적인 군사동맹을 맺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럼에도 냉전기부터 두 나라는 미국을 매개로 한 사실상의 삼각 안보 구조 속에 놓여 있었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라는 두 축이 각각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지키는 동안, 한국과 일본은 서로를 직접 겨냥한 적이 없으면서도 서로를 신뢰하지도 않는 기묘한 거리를 유지해 왔다. 식민지배의 기억, 독도(다케시마) 영유권 분쟁, 위안부·강제징용 문제 등 과거사가 안보 협력의 발목을 계속 잡았기 때문이다.

실질적 전환점은 2016년 11월 23일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이 협정은 체결 직후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박근혜 정부가 국회 비준 없이 밀실에서 처리했다는 비판이 거셌고, 2019년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맞대응으로 GSOMIA 종료를 선언하기까지 했다. 그해 11월 22일, 종료 발효 6시간을 남기고 청와대는 종료 통보의 효력을 조건부로 정지시키는 극적인 반전을 택했다. 협정은 살아남았지만 양국 신뢰의 취약성만 재확인된 셈이었다.

군사 교류 자체는 꾸준히 존재했다. 2001년부터 한일 양국 해군은 수색구조훈련(SAREX)을 실시해 왔고, 2010년대 들어서는 다자 훈련의 틀 안에서 간접적인 연합훈련도 이어졌다. 그러나 양자 간 직접 연합훈련은 국내 여론의 반발을 우려해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2022년 9월 동해에서 실시된 한미일 대잠전 훈련, 그리고 2023년 4월 3국 훈련의 정례화는 그 금기가 서서히 깨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정적 분수령은 2023년 8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였다. 윤석열·기시다 후미오·바이든 세 정상은 3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고, 위기 시 3자 협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핫라인' 체계를 구축했다. 같은 해 GSOMIA도 완전 정상화됐다. 그러나 이 흐름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한국 내 진보 진영은 이를 '한미일 군사동맹화'로 가는 위험한 길로 보고, 보수 진영은 북·중·러 밀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옹호한다. 정권 교체가 있을 때마다 한일 방위협력의 온도는 크게 출렁여 왔고, 그 진자운동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2018년 12월, 동해 하늘에서 일본 초계기와 한국 해군 함정 사이에 이상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일본 측은 "한국 함정이 우리 비행기에 사격용 레이더를 겨눴다"고 주장했고, 한국은 "그런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 하나로 두 나라 관계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왜 이렇게 예민했을까? 한일 두 나라는 겉으로는 둘 다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서로 간에는 정식 군사동맹을 맺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이유는 역사에 있다. 일제강점기의 기억,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갈등,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 같은 과거사 문제들이 계속 발목을 잡아왔다. 그래서 두 나라 군대는 서로를 돕고 싶어도 국내 여론 눈치를 봐야 했다.

그래도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2016년 두 나라는 '지소미아(GSOMIA)'라는 군사정보 공유 협정을 맺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하면, 그 정보를 서로 빠르게 나누자는 약속이었다. 그런데 2019년 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를 걸자, 한국 정부는 화가 나서 이 협정을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종료되기 딱 6시간 전, 한국은 마음을 바꿔 협정을 살려두기로 했다. 이 사건은 한일 안보 관계가 정치 상황에 따라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장면이다.

흐름이 크게 바뀐 건 2023년이었다. 그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국·미국·일본 세 나라 정상이 만나 앞으로 더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약속했다. 위기가 생기면 세 나라가 곧바로 연락해서 대응하기로 했고, 지소미아도 완전히 정상화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이 심해지자, 한미일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다만 모두가 이 방향에 동의하는 건 아니다. 일부는 "이러다 한미일 군사동맹처럼 돼버리는 거 아니냐"며 걱정하고, 다른 쪽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일 방위협력의 분위기도 크게 출렁였던 걸 보면, 이 문제는 앞으로도 한국 정치의 중요한 쟁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2018년 겨울, 동해 하늘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 비행기가 "한국 배가 우리를 향해 위험한 레이더를 쐈다!"고 말했고, 한국은 "그런 적 없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작은 오해 하나로 두 나라 사이가 순식간에 냉랭해졌답니다.

한국과 일본은 둘 다 미국이랑 친한 나라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한국과 일본 두 나라끼리는 서로 "우리 군대끼리 힘을 합치자"는 정식 약속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마치 같은 친구를 둔 두 사람이 서로랑은 어색한 사이인 것과 비슷해요.

왜 그럴까요? 아주 오래전 일본이 한국을 힘으로 지배했던 아픈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독도라는 섬을 두고도 서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런 아픈 기억들 때문에 두 나라는 군사적으로 가까워지는 걸 조심스러워해요.

그래도 완전히 등을 돌린 건 아니에요. 2016년에 두 나라는 '지소미아'라는 약속을 맺었어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그 정보를 서로 빨리 알려주자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2019년에 한국이 화가 나서 "이 약속 그만할래!"라고 했다가, 끝나기 딱 6시간 전에 마음을 바꿔서 다시 이어가기로 했어요. 마치 친구랑 싸우고 절교하려다가 마지막 순간에 화해한 것 같은 이야기죠.

그러다 2023년, 미국·한국·일본 세 나라 대통령들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라는 곳에 모여서 "앞으로는 더 잘 협력하자!"고 약속했어요. 북한과 다른 나라들의 위협이 점점 커지니까, 세 나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러다 진짜 군대끼리 뭉치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힘을 합치는 게 맞다"고 말해요. 한일 두 나라의 군사 협력은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랍니다.

한일 방위협력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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