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제 갈등과 역사 분쟁의 구조

2025년 11월, 중국 관영매체가 돌연 '동북공정 2.0'을 시사하는 논조를 내보내자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는 긴급 대응반이 꾸려졌다. 표면적으로는 고구려사 서술 문제였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복잡한 계산이 얽혀 있었다. 한중 관계는 경제적 상호의존과 역사적 갈등이 동시에 심화되는 기묘한 이중 구조를 30년 가까이 유지해왔고, 2026년 현재 그 균열은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하다.

무역 의존의 역설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은 2018년 26.8%에서 2025년 19% 안팎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단일 국가로는 최대 교역국이다. 문제는 구조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한국이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이 이를 가공해 재수출하는 분업 구조였다면, 이제는 배터리·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에서 중국이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며 한국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2016년 사드(THAAD) 배치 이후 발동된 '한한령(限韓令)'은 공식적으로 철회된 적이 없다. 롯데마트는 중국 내 매장 100여 곳을 철수했고, 그 손실은 1조원을 넘겼다는 것이 업계 추산이다. 반대로 요소수 대란(2021년), 흑연 수출통제(2023년)처럼 중국이 특정 원자재를 무기화하는 사례도 반복됐다. 이는 단순한 상거래 마찰이 아니라, 경제적 상호의존이 오히려 지렛대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인용된다.

역사 분쟁의 본질

동북공정(東北工程)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 사회과학원이 주도한 국책 연구 프로젝트였지만, 그 여파는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소멸하지 않았다. 핵심 쟁점은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 동북지방의 지방정권'으로 편입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한국 학계는 이를 '역사 영토화'로 규정하며, 현재의 국경선을 근거로 과거 역사를 재단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 갈등이 순수한 학술 논쟁으로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한복을 입은 조선족 대표가 등장하자 한국 내 SNS는 즉각 들끓었고, 이는 사흘 만에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주제로 격상됐다. 역사 문제가 대중 정서와 결합하면 통제 불가능한 속도로 확산된다는 점을 정부 당국자들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경제와 역사가 만나는 지점

두 갈등축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중국이 경제적 압박 카드를 꺼낼 때마다 시기적으로 역사·문화 갈등이 함께 부각되는 패턴이 반복돼왔다는 것이다. 일부 국제정치학자들은 이를 '복합 억지 전략'으로 해석한다. 즉 경제 제재만으로는 국제 여론의 반발을 사기 쉽지만, 문화·역사 서사를 동반하면 국내 결속을 다지는 부수 효과까지 노릴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김치 종주국 논쟁(2020~2021년), 한복 기원 논쟁이 불거진 시점은 공교롭게도 한중 무역수지가 악화되던 시기와 겹친다.

남은 과제

한국 정부는 2025년 기준으로 대중 수출 다변화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 중이며, 인도·베트남·중동으로의 수출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반도체 소재·희토류 등 일부 품목은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90%를 넘어 단기간 내 완전한 탈동조화는 비현실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역사 문제 역시 정부 간 협의보다 민간 학술 교류와 공동 사료 연구가 장기적 해법으로 거론되지만, 양국 내 민족주의 여론이 이를 뒷받침할 정치적 유인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