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의 국내정치 갈등과 의회 권력 변화

"대통령이 이겼는데 왜 마음대로 못 할까?" 미국 정치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품는 의문이다. 답은 간단하다. 미국은 대통령과 의회가 서로 다른 선거로 뽑히고, 서로를 견제하도록 설계된 나라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2기 들어 이 견제와 균형이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하게 작동하고 있다.

2025년 초 공화당은 하원과 상원 모두를 차지했지만 다수 의석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하원은 220석 안팎, 상원은 53석 정도였다. 상원에서 법안을 필리버스터 없이 통과시키려면 60표가 필요한데, 공화당 혼자만으로는 어림도 없는 숫자다. 그래서 예산안 하나 통과시키는 데도 몇 달씩 진통을 겪었다.

더 흥미로운 건 공화당 내부 싸움이다. '프리덤 코커스'라 불리는 강경 보수 의원 모임이 예산 삭감 폭이 작다며 자기 당 지도부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일이 반복됐다. 2025년 3월 예산안 표결 때는 통과 여부가 마지막 순간까지 불투명해서, 결국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표결 불참으로 사실상 도와줘야 겨우 통과됐다. 여당이 자기 대통령 예산안 하나 통과시키려고 야당 도움을 받아야 했던 셈이다.

또 하나 논쟁거리는 '누가 나랏돈 쓸 권한을 갖느냐'다. 미국 헌법은 원래 의회가 예산을 정하고 대통령은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를 앞세워 의회가 배정한 예산 집행을 일부 보류하자, 공화당 상원의원 중에서도 "이건 의회 권한 침해"라며 반발한 사람이 나왔다. 결국 이 문제는 법원까지 갔고, 몇몇 판사가 행정부에 제동을 걸었다.

관세 문제도 비슷하다. 대통령이 비상경제권한법이라는 옛날 법을 근거로 관세를 마음대로 매기자, 원래 통상 정책은 의회 소관이라며 되찾아오자는 목소리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왔다.

이런 갈등이 왜 중요할까? 2026년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이 바뀔 가능성이 거론되기 때문이다. 만약 민주당이 하원을 되찾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법안 통과가 훨씬 어려워지고, 각종 청문회 조사에 시달릴 수 있다. 미국 정치에서 '누가 대통령이냐'만큼 '의회를 누가 쥐고 있느냐'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 대통령은 나라에서 제일 힘센 사람일까? 사실 그렇지 않다. 미국은 대통령 혼자 결정을 못 내리게 규칙을 정해 놓은 나라다. 마치 학급 회장이 있어도 반 전체가 투표로 정한 규칙을 함부로 못 바꾸는 것과 비슷하다.

미국에는 대통령 말고도 '의회'라는 곳이 있다. 의회는 상원과 하원, 두 그룹의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랏돈을 어디에 쓸지 정하는 아주 중요한 힘을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에 다시 대통령이 됐을 때, 그가 속한 공화당이 의회에서도 다수를 차지하긴 했지만 차이가 아주 근소했다. 마치 반장 선거에서 겨우 한두 표 차이로 이긴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그러다 보니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다. 같은 편인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서, 대통령이 원하는 예산 계획이 통과되지 못할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2025년 3월에는 표결 마지막 순간까지 결과를 몰라서, 결국 반대편인 민주당 의원들 몇 명이 도와줘야 겨우 통과됐다.

또 다른 다툼은 '누가 나랏돈 쓰는 결정을 내리느냐'였다. 원래 규칙대로면 의회가 "이 돈은 여기에 써라"라고 정하면 대통령은 그대로 따라야 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일부 예산 쓰는 걸 미루려고 하자, 같은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그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왔다. 결국 법원이 나서서 판단을 내려야 했다.

관세, 즉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매기는 세금 문제도 논란이었다. 원래 이 결정도 의회 몫인데 대통령이 직접 정하려 하자 여야 의원들 모두 걱정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런 다툼들이 왜 중요할까? 2026년에 또 한 번 의회 의원을 새로 뽑는 선거가 있는데, 이때 지금과 다른 당이 다수를 차지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대통령과 의회가 서로 힘을 나눠 가지고 있어야 한쪽으로 힘이 쏠리지 않는다는 걸, 요즘 미국 정치가 잘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