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 협력과 동아시아 안보 체계

한일 국방 협력과 동아시아 안보 체계

2019년 8월, 한국 정부는 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선언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불을 놓은 결정이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협정은 조건부 연장됐고, 양국 관계는 이후 4년간 최악의 교착 상태를 유지했다. 그리고 2023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악수를 나누면서 판이 바뀌었다. 불과 5개월 뒤인 같은 해 8월에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사상 최초의 독립적 정상회의를 열었다. 지정학적 시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돌고 있었다.

협력의 구조: GSOMIA에서 캠프 데이비드까지

한일 군사 협력의 기반은 직접적인 동맹 조약이 아니라 '미국을 매개로 한 준동맹' 구조다. 양국 모두 미국과 개별 동맹(한미상호방위조약, 미일안보조약)을 맺고 있으며, 이 두 축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협력이 이루어진다.

GSOMIA의 기능과 한계

2016년 11월 체결된 GSOMIA는 북한 미사일·핵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틀이다. 2022년 북한이 ICBM급 화성-17형을 포함해 연간 37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한일 양국이 각자의 레이더와 위성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었던 것도 이 협정 덕분이었다. 협정이 없었다면 탄도미사일 추적 정밀도는 현저히 떨어졌을 것이다. 다만 GSOMIA는 정보 '공유'만 허용할 뿐, 공동 작전이나 무기 상호운용성까지는 다루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2023년 캠프 데이비드 합의

2023년 8월 한·미·일 정상이 서명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몇 가지 이유에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첫째, 3국이 독립적 정상 협의체를 제도화하기로 명시했다. 둘째, 한반도·대만·남중국해를 연결하는 안보 인식을 공식화했다. 셋째, 연례 3국 합동 훈련 실시를 못 박았다. 특히 "어느 한 국가의 위협은 세 국가의 위협"이라는 문구는 동맹 수준에 가까운 상호 안보 약속을 담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역 안보 환경: 위협 요인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2024년까지 북한은 핵탄두 추정 보유량을 약 40~50기 수준으로 늘렸고, 고체연료 ICBM인 화성-18형 시험을 통해 발사 준비 시간을 수십 분에서 수 분으로 단축했다. 한일이 각각 독자 정보망으로 이 위협에 대응하는 데는 구조적 비효율이 있다. 예를 들어 이지스 구축함의 SM-3 요격 미사일은 일본이 더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패트리엇-3 포대는 종말 단계 방어를 담당한다. 두 체계가 연동되면 다층 방어망이 구성되지만, 현재는 미국을 경유한 간접 통신에 의존한다.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2024년 중국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약 2,330억 달러(공식 발표치)로 집계됐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2030년까지 핵탄두 1,000기 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년에만 항모 푸젠함을 진수하고 J-35 함재기 시험을 완료했다. 한일 양국 입장에서 중국 해·공군의 활동 반경이 서해와 동중국해로 확장되는 것은 직접적 안보 변수다. 일본은 2022년 국가안보전략에서 '반격 능력(反撃能力)' 보유를 공식화했는데, 이는 전후 일본 방위 정책의 중대한 전환이었다.

역사의 그늘: 협력을 가로막는 구조적 갈등

한일 국방 협력이 NATO 수준으로 심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보 이익의 불일치가 아니라 역사 문제에서 비롯된 국내 정치 압력이다.

위안부·강제 징용 문제는 법원 판결이 상대국 기업 자산 압류로 이어지는 물리적 충돌로 번졌고, 2019년 수출규제 갈등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로 격화됐다.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영유권 분쟁은 해상 초계기 레이더 조준 논란(2018년 12월)처럼 군사적 마찰 국면으로 비화하기도 한다.

일본 국내에서는 자위대의 해외 역할 확대에 대한 헌법 9조 해석 논란이 지속된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재군비화'에 대한 경계심이 협력 심화에 제동을 건다. 이 두 나라의 역사 인식 간극은 어떤 정상 간 합의로도 단번에 봉합되지 않는다.

향후 쟁점

캠프 데이비드 체제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각국의 국내 정치에 달려 있다. 2024년 한국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한일 굴욕 외교' 비판이 거세졌다. 미국에서도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가 재부상하면 동맹 분담금 논란이 한·미·일 3각 공조를 흔들 수 있다.

한편 기술 협력 측면에서는 조선·반도체·배터리 공급망을 공유하는 양국이 방산 분야에서도 협업할 인센티브가 생기고 있다. 2024년 한국 방위사업청과 일본 방위성 간 방산기술 교류 채널이 시범 가동된 것은 그 징후다. 동아시아 안보 체계는 여전히 동맹의 문법과 역사의 상흔이 충돌하는 현재진행형 방정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