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의 양극화와 국회 기능 장애

한국 정치는 왜 이렇게 싸울까

2024년 12월, 한밤중에 대통령이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언했다. 군인들이 국회로 향했고,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들어가 새벽에 표결을 진행해 막았다. 6시간 만에 사태가 끝났고 대통령은 탄핵됐다.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답은 한국 정치의 '양극화'에 있다.

양극화가 뭔데?

양극화란 두 편이 서로 반대 방향 끝으로 멀어지는 현상이다. 여당과 야당이 대화나 타협 없이 극단적으로 맞서는 것. 22대 국회(2024년~)에서 대통령이 야당이 통과시킨 법을 거부한 횟수만 17번 이상이다. 반대로 야당은 대통령 동의 없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는데, 이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같은 법안을 세 번 국회가 통과시키고 세 번 대통령이 거부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왜 이렇게 됐나

선거 구조: 한국은 한 지역구에서 1명만 뽑기 때문에 두 거대 정당만 살아남는다. 중간 입장을 가진 정당은 힘을 쓰기가 어렵다.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 다른 정당은 거의 없었다.

알고리즘의 함정: 유튜브·SNS는 내가 좋아하는 말만 계속 보여주도록 설계돼 있다. 그 결과 보수 성향 콘텐츠를 보는 사람과 진보 성향 콘텐츠를 보는 사람은 사실상 다른 '현실'을 접하게 된다. 이게 쌓이면 서로를 이해하는 게 점점 불가능해진다.

지역 감정: 호남(전라도)은 수십 년째 진보 정당을, 영남(경상도)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구도가 고착됐다. 지지 성향이 부모에서 자녀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국회가 멈추면 무슨 일이 생기나

국회는 법을 만들고 나라 살림(예산)을 정하는 곳이다. 여야가 말도 섞지 않으면 이 기능이 멈춘다. 필요한 복지 예산이 늦게 편성되거나, 중요한 정책이 정치 싸움 때문에 몇 년째 발목 잡힌다. 2024년 12월 예산안은 법정 기한을 넘겨 야당이 단독 처리했고, 원래 예산보다 삭감된 채로 확정됐다.

거리 정치도 심해졌다. 2024~2025년 겨울,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동시에 열렸다. 사람들이 국회를 믿지 못하니 거리에서 직접 싸우는 것이다.

뭐가 바뀌어야 할까

전문가들은 선거 제도를 바꿔 중간 입장의 정당이 살아남도록 하거나, 사람들이 다양한 시각을 접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지금 청소년 세대가 10년 후 유권자가 된다. 어떤 정치를 원하는지 투표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변화의 힘이다.

왜 어른들은 정치 때문에 이렇게 싸울까

학교에서 모둠 활동을 할 때, 어떤 친구는 발표 주제를 공룡으로 하고 싶고 다른 친구는 우주로 하고 싶어서 의견이 다른 적 있지? 그럴 때 둘이 양보해서 결론을 내잖아. 근데 만약 절대로 양보를 안 하고 "내 말이 맞아!"만 외친다면? 아무것도 못 하게 돼. 지금 한국 국회가 딱 그런 상황이야.

국회가 뭐 하는 곳이야?

국회는 나라의 규칙(법)을 만들고, 나라 살림살이(예산)를 정하는 곳이야. 국회의원 300명이 여기서 일한단다. 이 사람들이 함께 의논해서 법을 만들어야 병원비를 도와주는 제도도 생기고, 학교 급식 지원도 계속될 수 있어.

두 팀으로 나뉜 나라

국회에는 크게 두 팀이 있어. 파란 팀(민주당)과 빨간 팀(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하면 돼. 두 팀은 거의 모든 것에서 의견이 반대야. 세금을 어디에 쓸지, 어떤 법이 필요한지, 심지어 어떤 뉴스가 맞는지도 서로 다르게 본다니까.

2024년에는 대통령(빨간 팀)이 파란 팀이 만든 법에 17번이나 "싫어요!"를 눌렀어. 마치 반장이 부반장의 제안을 무조건 다 거부하는 것처럼 말이야. 그러자 파란 팀은 빨간 팀 없이 나라 살림 계획을 혼자 결정해버렸어. 이건 198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대.

2024년 겨울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해 12월에는 더 무서운 일이 생겼어. 대통령이 갑자기 밤에 "비상계엄"이라는 걸 선언하면서 군인을 국회에 보내려 했어. 비상계엄은 전쟁 같은 위기 때 쓰는 아주 특별한 제도야.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 들어가서 "이건 안 돼요!"라고 표결을 해서 막았어. 6시간 만에 끝났지만 나라 전체가 깜짝 놀란 사건이었어.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전문가들은 두 팀이 서로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대화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해. 모둠 활동에서도 한 명이 독재하면 안 되고 다 같이 이야기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잖아. 나라도 마찬가지야. 나중에 여러분이 어른이 되면 투표를 통해 "우리는 서로 대화하는 정치인을 원해요!"라고 말할 수 있어. 그게 바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법이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