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자치제의 구조와 광역시의 역할

1995년까지 우리나라 시장·도지사는 국민이 뽑은 사람이 아니었다. 대통령이 임명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1995년 6월 27일 선거 이후에야 우리가 아는 "내 손으로 뽑는 시장님"이 시작됐다.

두 단계로 나뉜 지방자치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보통 두 층으로 되어 있다. 위에는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 아래에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광역) 아래에 수원시(기초)가 있고, 수원시 안에 다시 구가 있는 식이다. 그런데 세종시나 제주도는 예외다. 이 두 곳은 중간 단계 없이 광역이 바로 주민과 만난다.

광역시는 어떻게 생겼을까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이 여섯 도시를 광역시라고 부른다. 재밌는 건 이 도시들이 원래 다 어느 도(道)에 속해 있었다는 점이다. 부산은 원래 경상남도 소속이었는데 1963년에 독립했고, 울산은 1997년에야 경남에서 떨어져 나왔다. 인구가 100만 명을 넘으면 광역시로 승격해서 도지사 밑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도시가 떨어져 나가면 남은 도는 세금 걷을 곳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광역시와 옆 도(예: 광주와 전라남도) 사이에는 지금도 신경전이 벌어질 때가 있다.

왜 이게 중요할까

광역시는 우리 동네 도로, 지하철, 소방서, 쓰레기 처리 같은 걸 실제로 결정하는 곳이다. 하지만 서울의 구청처럼 광역시 아래 구청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시나 정부에서 받아 써야 해서 "진짜 자치"가 맞느냐는 지적도 많다. 최근엔 지방 인구가 줄면서 광역시 안에서도 사람이 빠져나가는 동네(예: 부산 영도구)가 생기고 있어, 아예 옆 도시들끼리 합치자는 "메가시티" 논의도 뜨겁다. 다만 실제로 합치려면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고 지역 정치인들 이해관계도 얽혀 있어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다.

여러분이 사는 동네는 누가 결정을 내릴까? 도로를 새로 깔지, 놀이터를 고칠지, 이런 건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동네를 담당하는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정한다.

두 단계로 나뉜 우리나라

한국은 나라 전체를 큰 조각과 작은 조각으로 나눠서 관리한다. 큰 조각을 "광역자치단체"라고 부르는데, 서울 같은 특별시, 부산 같은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같은 도(道)가 여기에 속한다. 이 큰 조각 안에는 다시 작은 조각인 시·군·구가 들어있다. 마치 큰 피자 한 판(광역시) 안에 여러 조각(구)이 나뉘어 있는 것과 비슷하다.

광역시는 특별한 도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이 여섯 도시를 광역시라고 부른다. 사람이 아주 많이 사는 큰 도시들이다. 원래 이 도시들은 다른 도(道)에 딸려 있었는데, 사람이 100만 명 넘게 살게 되면 독립해서 광역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산은 옛날에 경상남도의 한 도시였는데, 1963년에 독립해서 지금의 부산광역시가 됐다.

광역시는 뭘 할까

광역시는 우리 동네의 지하철, 버스, 소방차, 병원 같은 것들을 계획하고 운영한다. 만약 광역시가 없다면 부산에 사는 500만 명 넘는 사람들의 일을 서울에 있는 중앙정부가 하나하나 다 챙겨야 하는데, 그건 너무 힘든 일이다. 그래서 큰 도시마다 자기 지역 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나눠준 것이다.

요즘 고민거리

요즘은 아기가 적게 태어나고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옮겨 가면서, 광역시 안에서도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동네가 생기고 있다. 그래서 어떤 어른들은 "옆에 있는 도시끼리 아예 하나로 합치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다. 우리 동네가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는, 사실 우리가 어른이 됐을 때 투표로 정하게 될 중요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