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의 날

1960년 3월 15일, 경상남도 마산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왔다. 이승만 정권이 정·부통령 선거에서 노골적인 부정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투표 당일부터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날의 항쟁, 이른바 '3·15의거'가 없었다면 한 달 뒤 전국을 뒤흔든 4·19혁명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이라는 문구도 지금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주권의 날'은 바로 이 3·15의거를 국가 차원에서 공식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제정 배경은 오래 지연되어 있었다. 3·15의거는 4·19혁명의 도화선이었음에도 오랫동안 마산·창원 지역의 지역사 정도로만 취급받았고, 국가기념일 지정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다 2010년 3월 '3·15의거 기념사업회'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지속적 요구와 관련 법 개정 노력이 결실을 맺어, 정부는 2018년 처음으로 3월 15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고 정부 주관 기념식을 마산 3·15의거탑 앞에서 열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이 기념식은 이후 매년 3월 15일 마산에서 열리는 것이 관례로 자리잡았다.

1960년 3월 15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승만 자유당 정권은 85세 고령의 이승만 대통령의 4선과 이기붕 부통령 당선을 확실히 하기 위해 사전투표함 바꿔치기, 3인조·5인조 공개투표, 유령 유권자 등록 같은 방식을 총동원했다. 이에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 나섰고, 경찰의 발포로 최소 8명이 사망했다. 이 시위에서 실종되었던 마산상고 학생 김주열의 시신이 그해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로 떠오르면서 전국적 분노가 폭발했고, 이것이 4월 19일 대규모 시위, 4월 26일 이승만 하야로 이어지는 4·19혁명의 직접적 도화선이 되었다.

'국민주권의 날'이라는 명칭 자체에도 의미가 담겨 있다. 단순히 특정 사건을 추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 2항의 원리가 부정선거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으로 실제로 지켜졌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취지다. 다만 국가기념일이면서도 공휴일은 아니어서, 3·15의거와 4·19혁명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 격차 — 4·19는 잘 알려진 반면 3·15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현실 — 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매년 기념식에서는 마산 지역 생존 의거 참가자와 유족들이 참석해 당시를 증언하며, 학계에서는 3·15의거를 4·19혁명과 분리된 독자적 민주화 운동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매년 3월 15일은 '국민주권의 날'이야. 이름만 보면 무슨 날인지 감이 잘 안 오지만, 사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야.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부는 대통령·부통령 선거에서 대놓고 부정을 저질렀어. 투표함을 미리 조작해두거나, 여러 명이 한 조가 돼서 누구를 찍는지 서로 감시하며 투표하게 만드는 식이었지. 이 사실을 알게 된 경남 마산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항의 시위를 벌였는데, 경찰이 총을 쏘면서 8명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 이 시위를 '3·15의거'라고 불러.

더 충격적인 건 그다음이야. 시위 도중 실종됐던 마산상고 학생 김주열의 시신이 한 달 뒤인 4월 11일, 최루탄이 눈에 박힌 끔찍한 모습으로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됐어. 이 소식이 전국에 퍼지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4월 19일 전국적인 시위로 번졌지. 이게 바로 교과서에 나오는 '4·19혁명'이야.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6일 스스로 물러났어.

즉 3·15의거는 4·19혁명을 촉발시킨 '첫 불씨'였던 셈이야. 그런데 4·19혁명은 다들 잘 알아도 3·15의거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었어. 그래서 정부는 2018년부터 3월 15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고 매년 마산에서 기념식을 열기 시작했어.

'국민주권'이라는 이름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 부정선거로 국민의 뜻을 빼앗으려 했던 정권에 맞서, 평범한 시민과 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그 권리를 되찾았다는 걸 기억하자는 의미지. 공휴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선거로 대통령을 뽑을 권리'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되새기게 해주는 날이야.

3월 15일은 '국민주권의 날'이에요. 조금 어려운 이름이지만, 아주 옛날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용기 있는 이야기를 기억하는 날이랍니다.

1960년, 지금으로부터 60년도 더 된 옛날이에요. 그때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었는데, 힘 있는 사람들이 몰래 투표함을 바꿔치기하는 등 나쁜 방법으로 선거를 속였어요. 경상남도 마산이라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건 잘못됐다!"며 거리로 나가 큰 소리로 항의했어요.

이때 마산상고에 다니던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시위에 나갔다가 실종되고 말았어요. 한 달 뒤, 안타깝게도 바다에서 발견됐지요. 이 슬픈 소식이 전국에 퍼지자 온 나라 사람들이 화가 나서 함께 들고 일어났어요. 결국 잘못을 저지른 대통령은 나라를 떠났답니다.

이 이야기에서 마산 사람들이 처음 용기를 낸 날이 바로 3월 15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날을 잊지 말자는 뜻으로 2018년부터 '국민주권의 날'로 정했어요.

'주권'이라는 말은 조금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나라의 진짜 주인은 국민이에요"라는 뜻이에요. 대통령이나 힘센 사람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옛날 마산 사람들은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아주 용감하게 행동했어요.

매년 3월 15일이 되면 마산에서는 그날을 기억하는 행사가 열려요. 학교는 쉬지 않지만, 우리가 커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용기 낸 사람들 덕분이라는 걸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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