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군사 도발과 한국 국방 강화

중국·러시아의 군사 도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2019년 어느 여름날, 러시아 군용기가 허락도 없이 독도 하늘을 두 번이나 가로질렀다. 한국 공군 전투기가 경고 사격을 퍼부었지만 러시아는 "우리 잘못 아니다"라고 잡아뗐다. 이 사건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같은 날 중국 폭격기까지 한국 방공구역에 무단 진입했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짜고 움직인다는 의심이 처음으로 현실감 있게 다가온 순간이었다.

왜 중국과 러시아가 문제인가?

한국 입장에서 안보 위협은 북한만이 아니다. 중국 군용기는 2023년 한 해에만 70번 넘게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했다. 방공식별구역이란 쉽게 말해 "이 하늘로 들어올 거면 미리 알려라"고 정해놓은 공중 경계선이다. 거기에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북한과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수백만 발 보내고, 러시아는 그 대가로 첨단 미사일 기술을 북한에 넘겨주고 있다는 정황이 잇달아 드러났다.

이렇게 되면 한국을 둘러싼 위협이 단순히 "북한 하나"가 아니라 "북한 + 러시아 + 중국"의 삼각 구도로 바뀐다. 지도에서 한국을 놓고 보면, 세 방향에서 동시에 압박이 들어오는 형국이다.

한국의 국방 강화 — 무엇이 달라졌나?

한국 정부는 2023년 국방 예산으로 57조 원 이상을 책정했다. 이 돈으로 무엇을 사고 있을까?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군 정찰위성이다. 2023년 12월 스페이스X 로켓에 실려 우주로 올라간 정찰위성 1호기는 북한 땅을 하늘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눈'이다. 이전까지는 미국 위성 사진을 빌려 썼지만, 이제 한국이 직접 찍을 수 있다.

F-35A 스텔스 전투기도 40대가 실전 배치됐다. 레이더에 잘 걸리지 않는 이 전투기는 유사시 상대방 깊숙한 곳까지 날아가 타격할 수 있다. 여기에 한국이 독자 개발한 KF-21 보라매 전투기가 시험비행을 마치고 2026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국과의 관계는?

2023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두 가지다. 첫째, 미국의 핵잠수함이 한국 항구에 정기적으로 들어온다. 둘째, 핵 관련 위기 상황에서 한미가 함께 협의하는 기구를 만든다. 쉽게 말해 "북한이 핵을 쓰겠다고 협박해도 미국이 함께 막아준다"는 약속을 더 단단히 묶은 것이다.

중국은 이 선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이 미국 편에 확실히 서는 것처럼 보이면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외교는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

우리가 생각해볼 것

여론조사에서 한국 국민의 76%가 핵무기를 직접 만들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만큼 안보 불안감이 높다는 뜻이다. 하지만 핵무기를 만들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 경제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는 것과, 그 강함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느냐가 앞으로 한국 안보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한국은 왜 군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을까?

수업 시간에 옆 친구가 자꾸 네 자리를 침범하면 기분이 어떨까? 나라 사이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2019년에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하늘을 허락도 없이 날아다녔다. 독도는 우리나라 땅인데, 마치 남의 집 마당을 주인한테 말도 안 하고 쑥 들어가는 것과 같다.

어떤 나라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지구에는 힘이 센 나라들이 있다. 그 중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 이 두 나라 군용기와 배가 한국 주변을 자주 지나다니며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또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협박을 한다.

러시아는 2022년에 우크라이나라는 이웃 나라를 갑자기 공격했다. 그러면서 북한이랑 사이가 더 가까워졌다. 북한이 대포 탄알을 수백만 개 러시아에 보내주고, 러시아는 첨단 무기 기술을 북한에 가르쳐주는 거래를 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 주변이 더 위험해진다.

한국은 어떻게 지키고 있을까?

한국은 하늘·땅·바다에서 나라를 지킬 방법을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가장 신기한 것 중 하나는 우주에 띄운 정찰위성이다. 2023년 12월에 로켓에 실려 우주로 올라간 이 위성은 하늘 높은 곳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며 사진을 찍는다. 마치 축구 경기장 맨 꼭대기 관중석에서 경기 전체를 보는 것처럼, 위성 덕분에 한국군은 위험한 상황을 미리 알아챌 수 있다.

또 KF-21 보라매라는 전투기를 한국이 직접 만들었다. 외국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기다. 자기 집 자물쇠를 직접 만든 것처럼,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가 있으면 더 믿음직스럽다.

미국 친구가 도와준다

한국에는 든든한 친구인 미국이 있다. 미국은 힘든 상황이 생기면 함께 싸워주겠다고 약속했고, 2023년에 그 약속을 더 단단하게 새로 다졌다. 커다란 핵잠수함이 한국 항구에 들어오기도 했는데, 이건 "우리가 여기 있으니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나라를 지키는 일은 어렵고 돈도 많이 든다. 하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규칙을 배우고 함께 지키듯, 나라들도 서로 약속을 지키고 힘을 모아야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