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2026년 상반기,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는 세계 최대 규모로 꼽히는 8.2GW급 해상풍력 단지가 순차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 단지 하나가 완공되면 원자력발전소 약 6~7기에 해당하는 발전용량을 갖추게 된다. 불과 십수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산이 많고 바람이 약해 재생에너지에 부적합하다"는 말이 정설처럼 통했다. 그 정설이 뒤집히고 있는 현장이 바로 이곳이다.

탄소중립이라는 약속의 무게

탄소중립(Net Zero)은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만들어 대기 중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목표다. 한국은 2020년 문재인 정부 시기 "2050 탄소중립"을 공식 선언했고,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했다. 문제는 실행이다. 한국의 2023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약 9%대로, OECD 평균(30%대)은 물론 재생에너지 후발주자로 꼽히던 일본(약 22%)에도 크게 못 미친다. 반면 독일은 이미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

왜 이렇게 더뎠나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산이 늦은 데는 몇 가지 구조적 이유가 있다. 첫째, 좁은 국토에 인구밀도가 높아 태양광·풍력 부지 확보 자체가 어렵다. 둘째,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중앙집중형 전력망 체계가 분산형 재생에너지와 궁합이 맞지 않았다. 셋째, 산업계 특히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반발이 컸다. 실제로 2023년 국정감사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

한국 에너지정책 논쟁의 핵심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우선순위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최강국" 기조를 내세우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 원전 지지론자들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태양이 없거나 바람이 안 불 때 발전이 끊기는 문제)을 지적하며 원전이 탄소중립의 현실적 대안이라 주장한다. 반면 재생에너지 확대론자들은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대형 사고 리스크, 건설 기간의 장기화(신한울 3·4호기만 해도 계획 대비 수년 지연)를 지적한다. 이 논쟁은 2024~2026년에도 정권 성향에 따라 정책 기조가 오락가락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라는 압박

이 문제가 단순한 국내 정책 사안에 그치지 않는 이유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때문이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탄소집약적 제품을 EU에 수출할 때 탄소배출량에 비례한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한다. 한국의 철강·석유화학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전환이 늦어질수록 유럽 수출 시 추가 비용을 떠안게 되는 구조다. RE100(기업이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에 가입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도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 부족 때문에 목표 달성에 애를 먹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현재 진행 상황

정체돼 있던 흐름에 최근 변화가 감지된다. 신안 해상풍력 외에도 새만금 해상풍력,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8년까지 32% 안팎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목표 자체보다 인허가 지연, 전력망 연계 부족, 지역 주민 수용성 문제 같은 실행 리스크가 더 큰 변수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