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 확장과 동아시아 안보

2018년 6월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가 끝난 뒤,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뜻밖의 화두가 돌았다. "우리가 언제부터 나토와 관련이 있었나?" 표면적으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유럽과 북미 32개국의 집단방위 동맹이고, 동아시아는 지리적으로 대서양에서 가장 먼 지역 중 하나다. 그런데도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이 나란히 초청받아 참석했고, 이 4개국은 이후 'IP4(Indo-Pacific Four)'라는 이름으로 나토 회의의 상시 참석국이 됐다. 지리적으로 무관해 보이던 두 지역 안보가 왜 이렇게 빠르게 엮이기 시작했는가—이 질문이 이 문서의 출발점이다.

나토의 '동아시아 관심'이 본격화된 계기는 두 가지다. 첫째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다. 이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이란산 샤헤드 드론과 북한산 포탄·미사일을 대량으로 사용했는데, 특히 2023년 하반기부터 북한이 컨테이너 수천 개 분량의 152mm·122mm 포탄을 나진항을 통해 러시아에 공급한 정황이 미국 국방부와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에 의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2024년 6월 러북 양국이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며 사실상의 군사동맹 조항(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부활시킨 것은 나토 회원국들에게 "유럽 안보와 인도태평양 안보가 더 이상 분리된 문제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굳혔다. 둘째는 중국의 부상이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전 나토 사무총장은 2023년 도쿄 방문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은 내일 동아시아에서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대만해협 긴장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이 흐름에서 한국의 입장은 미묘하다. 윤석열 정부(2022~2025)는 IP4 참여를 확대하며 나토 사이버방위센터(CCDCOE) 정회원 가입(2022년 5월, 아시아 국가 최초), 나토 개별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 체결(2024년) 등을 통해 협력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이는 곧바로 논쟁을 불렀다. 첫째, 중국·러시아는 이를 "아시아판 나토" 구축 시도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023년 여러 차례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진출은 지역 안정을 해친다"고 공개 비판했다. 둘째, 국내에서도 "안보 협력이 동맹 격상으로 이어져 중국·러시아와의 경제·외교 관계를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이 나왔다. 실제로 2023년 나토가 도쿄에 연락사무소 개설을 추진했을 때 프랑스가 "나토의 지리적 범위를 벗어난다"며 반대해 무산된 사례는, 나토 내부에서도 이 확장에 대한 이견이 상당함을 보여준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가치 동맹'과 '조약 동맹'의 구분이다. 나토는 조약 5조(집단방위 조항)에 따라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자동 개입 의무가 발생하는 군사동맹이다. 반면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는 나토의 '파트너'일 뿐 회원국이 아니며, 정상회의 참석이 조약상 방위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즉 언론에서 종종 쓰는 "나토의 동아시아 확장"이라는 표현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실제로 진행되는 것은 정보 공유, 사이버방위 협력, 신흥기술(AI·우주) 표준 논의, 대러시아·대북 제재 공조 수준이며, 조약상 방위공약 확대와는 결이 다르다.

그럼에도 이 협력의 실질적 파급력은 작지 않다. 2023년 이후 한국의 방산 수출이 폴란드(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등 약 170억 달러 규모 계약)를 비롯한 나토 회원국으로 급증한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증한 나토 회원국의 재래식 무기 수요와 한국 방산업체의 신속한 생산 능력이 맞물린 측면이 있다. 이는 안보협력이 경제적 유인으로 전환된 사례로 꼽힌다. 반면 한반도 안보 관점에서는 우려도 제기된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정찰위성·잠수함 기술 이전을 받는 대가로 재래식 전력을 지원하는 구도가 고착화되면, 남북 군사력 균형에 나토발 변수가 직접 개입하게 되는 셈이다. 결국 나토 확장과 동아시아 안보의 연결은 지리적 확장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진영 간 군사물자·기술 이전 네트워크'가 두 지역을 하나의 안보 함수로 묶어버린 결과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