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군사 안보와 국방 기술 발전

2022년 9월, 폴란드 국방부 청사에서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 수출 계약서에 서명이 이뤄졌을 때, 유럽 방산업계는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지상무기 단일 계약"이라며 술렁였다. 계약 규모는 1차분만 약 57억 달러. 세계 무기 수출 10위권 밖에 머물던 나라가 불과 10여 년 만에 상위권 진입을 노리게 된 배경에는,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조건이 낳은 국방기술 자립화 압박이 있다.

휴전선이라는 상수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DMZ)는 길이 약 248㎞, 폭 4㎞의 완충지대로 남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국경선 중 하나로 꼽힌다. 남측은 155마일 전선을 따라 감시초소(GP)와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운용하고, 북측은 장사정포와 방사포를 전방 배치해 서울을 사거리 안에 두고 있다는 평가가 군 당국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지리적 조건이 한국 국방정책의 출발점이다. 수도권이 국경에서 불과 50㎞ 남짓 떨어진 나라는 드물다.

자주국방으로의 전환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율곡사업'으로 시작된 국산 무기 개발 흐름은 2020년대 들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입했다. 대표적 사례가 KF-21 보라매다. 2022년 7월 첫 시험비행에 성공한 이 한국형 전투기는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 형태로 진행됐으며, 스텔스 기체는 아니지만 4.5세대급 성능을 목표로 한다. 개발비만 8조 80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국내 최대 규모 무기개발 사업이다.

미사일 전력도 독자 개발 축을 넓혀왔다. 현무-4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800㎞에 탄두중량 2톤급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0년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탄두중량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면서 개발 자유도가 커졌다. 잠수함 전력에서는 2021년 취역한 도산안창호급(KSS-III) 잠수함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으며, 이는 재래식 잠수함 보유국 중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

북한 변수와 억지력 논쟁

이런 개발 속도의 이면에는 북한의 무기 고도화가 있다. 2023년 4월 공개된 화성-18형은 고체연료 추진 방식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액체연료 대비 발사 준비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조기 탐지·요격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군사전문가들의 우려를 샀다. 여기에 2017년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 포대를 둘러싼 한중 갈등, 자체 핵무장론과 미국 핵우산(확장억제) 신뢰성 논쟁까지 겹치면서, 한반도 안보 담론은 순수 군사기술 영역을 넘어 외교·경제 문제로 확장돼 있다. 특히 2023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은 핵협의그룹(NCG) 창설로 이어졌는데, 이는 자체 핵무장을 요구하는 국내 여론과 확장억제 강화 사이의 절충안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방산 수출이라는 부산물

역설적으로 이 군사적 긴장이 만들어낸 기술 축적은 수출 산업으로 이어졌다. K9 자주포는 폴란드 외에도 호주, 이집트, 노르웨이 등에 판매됐고, FA-50 경공격기는 필리핀·폴란드·이라크 등에 수출됐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2010년대 초 20억 달러 안팎에서 2022년 173억 달러로 급증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목표를 공식화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증한 유럽의 재무장 수요라는 일시적 특수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