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제개발협력(ODA)과 글로벌 영향력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 미국과 여러 나라의 원조, 그리고 국제기구의 차관 없이는 학교도, 병원도, 도로도 제대로 지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60년 뒤인 2010년, 한국은 정반대의 자리에 섰다.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선진 공여국 클럽"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정식 가입한 것이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완전히 바뀐 사례는 세계에서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얼마나, 어떻게 돕고 있을까

한국은 매년 약 4조 원 넘는 돈을 해외 원조에 쓴다. 이 돈은 두 갈래로 나뉘어 나간다. 하나는 그냥 주는 돈(무상원조)으로 코이카(KOICA)라는 기관이 맡고, 다른 하나는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돈(유상원조)으로 수출입은행이 관리한다. 코이카 봉사단원들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마을에서 우물을 파거나 학교를 짓는 모습, 뉴스에서 본 적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한국 ODA의 현장이다.

다만 한국이 버는 돈(국민총소득)에 비하면 원조 비율은 아직 낮은 편이다. UN이 권고하는 기준의 3분의 1도 안 된다. 그래서 "선진국치고는 인색하다"는 비판도 있고, "빠르게 늘려가고 있으니 지켜보자"는 시각도 있다.

한국만의 특별한 전략

한국이 유독 강조하는 게 하나 있다. 바로 "새마을운동"이다. 1970년대 한국의 가난한 농촌 마을들이 스스로 힘을 합쳐 길을 넓히고 집을 고치면서 잘살게 된 경험을 다른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30여 개국에서 이 모델을 적용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우리도 예전에 이렇게 가난했다가 이렇게 잘살게 됐다"는 경험 자체가 다른 나라 원조에는 없는 한국만의 무기인 셈이다.

순수한 선의일까, 계산된 전략일까

여기서 생각해볼 지점이 있다. 한국이 원조를 많이 주는 나라 중 하나가 베트남인데, 공교롭게도 삼성전자 같은 한국 대기업들이 베트남에 대규모로 공장을 짓는 시기와 겹친다. 원조로 지은 도로나 항만 공사를 한국 건설회사가 맡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ODA가 순수한 선행이면서 동시에 한국 기업과 외교력을 키우는 전략이기도 하다고 설명한다. 두 가지가 반드시 모순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느냐를 두고 사회적으로 계속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옛날 한국은 아주 가난했어요. 1950년대 전쟁이 끝난 뒤, 학교를 지을 돈도, 병원을 세울 돈도 부족해서 다른 나라들이 도와줘야 했어요. 마치 넘어진 친구가 일어설 때까지 손을 잡아준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반대로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답니다. 2010년, 한국은 세계에서 잘사는 나라들이 모인 "도와주기 모임"(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정식으로 들어갔어요. 도움을 받던 아이가 자라서 다른 친구를 도와주는 어른이 된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어떻게 도와줄까

한국에는 "코이카"라는 기관이 있어요. 코이카 봉사단원들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마을에 가서 우물을 파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도와줘요. 어떤 마을에는 깨끗한 물이 없어서 아이들이 아팠는데, 한국 봉사단원이 우물을 파준 덕분에 병에 걸리는 아이가 줄어든 곳도 있어요.

한국만의 특별한 이야기

한국이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옛날 한국의 가난한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스스로 잘살게 된 "새마을운동" 이야기를 다른 나라에도 전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엔 이만큼 가난했는데, 이렇게 노력해서 잘살게 됐어요"라고 알려주는 거죠. 마치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린 친구가, 비슷하게 힘들어하는 다른 친구에게 공부 방법을 알려주는 것과 같아요.

모두가 칭찬만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아직 부족하다"고 말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안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 왜 다른 나라부터 도와주냐"고 묻기도 해요. 정답은 하나가 아니에요.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면서,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도와줄지 계속 고민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