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감시 체계와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카메라에 찍힐까

등굣길에 편의점 들렀다가, 지하철 타고, 학원 앞을 지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CCTV 카메라 수십 대에 얼굴이 찍혔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공공 CCTV는 65만 대가 넘고, 상가나 아파트에 달린 것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다. 서울 도심에서는 10초에 한 번꼴로 카메라에 포착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이렇게 카메라가 많아진 이유는 단순하다. 범죄가 났을 때 CCTV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던 사건이 많았기 때문이다. 2012년 초등학생 살인 사건이나 2019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CCTV·통신 기록이 범인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가 더 많으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됐다.

하지만 카메라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문제는 이 영상을 누가 보고, 어떻게 관리하느냐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해보니, 일부 관제센터 직원이 업무와 상관없이 특정 사람을 몰래 추적해서 본 사례가 적발됐다. 여러분이 길을 걷는 모습이 누군가의 호기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최근에는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안면인식 기술까지 등장했다. 인천공항에서는 얼굴 정보로 자동 탑승 수속을 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시민단체들은 "이 얼굴 데이터가 나중에 다른 용도로 쓰이면 어떡하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번 등록된 생체정보는 비밀번호처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더 민감한 문제다.

코로나19 때는 이 논쟁이 최고조에 달했다.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려고 카드 사용 내역, CCTV, 휴대폰 위치정보까지 다 동원됐다.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는 효과가 있었지만, 확진자가 어디서 뭘 샀는지까지 사람들에게 다 공개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도 함께 커졌다.

정부는 2020년과 2023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을 고쳐서 데이터를 함부로 못 쓰게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CCTV나 안면인식처럼 새로 등장하는 기술을 딱 맞게 규제하는 법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하다. 안전과 자유는 둘 다 소중한데, 하나를 늘리면 다른 하나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어른이 됐을 때 이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는 지금 우리 사회가 만드는 규칙에 달려 있다.

길을 걸을 때 누가 나를 보고 있을까

여러분이 학교 갈 때, 편의점에 갈 때, 놀이터에서 놀 때, 하늘 어딘가에 눈이 하나씩 달려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실 그 눈은 하늘이 아니라 건물 벽에 붙어 있어요. 바로 CCTV라는 카메라예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카메라가 아주 많아요. 나라에서 설치한 것만 65만 개가 넘고, 가게나 아파트에 달린 것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답니다. 서울 같은 큰 도시를 걸으면 몇 초마다 한 번씩 카메라에 찍힐 정도예요.

왜 이렇게 카메라를 많이 달았을까요?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카메라 영상이 범인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됐기 때문이에요. 마치 숨바꼭질할 때 몰래 숨어있던 친구를 찾아낸 사진처럼, CCTV 영상이 "누가 그랬는지" 알려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 영상을 누가 보관하고, 누가 볼 수 있을까요? 만약 아무나 그 영상을 마음대로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을 낯선 사람이 마음대로 들여다본다면 조금 무섭겠죠. 실제로 몇몇 어른들이 일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 영상을 몰래 본 일이 있어서 문제가 된 적도 있어요.

요즘은 카메라가 얼굴까지 자동으로 알아보는 기술도 생겼어요. 공항에서는 얼굴만 보여주면 비행기 타는 절차가 빨라지는 시스템도 있대요. 편리하지만, 내 얼굴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고 어떻게 지워지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카메라와 개인 정보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만의 비밀과 자유도 똑같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안전과 자유, 이 두 가지를 저울처럼 균형 있게 맞추는 게 우리 사회의 숙제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