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동아시아 안보 환경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능력을 갖추라 — 시진핑이 인민해방군에 내린 이 지침 하나가 지난 10년간 동아시아 안보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미 국방부가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중국 군사력 보고서(China Military Power Report)는 이 목표를 "2027 능력(2027 capability)"이라 부르며 매해 그 진척 상황을 추적한다.

규모와 속도

중국의 공식 국방예산은 2026년 기준 약 1조 9,000억 위안(약 2,600억 달러)으로, 세계 2위이자 미국(약 8,500억 달러)에 이어 압도적 격차의 2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서방 싱크탱크들은 실제 지출이 무기 연구개발비, 예비군 유지비, 준군사조직 해경(海警) 운용비 등을 포함하면 공식 발표치의 1.5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한다. 더 중요한 건 증가율이다. 중국은 30년 넘게 연평균 7% 안팎의 국방비 증가를 유지해왔는데, 이는 같은 기간 GDP 성장률 둔화 추세와 뚜렷하게 대비된다.

해군력에서 그 결과가 가장 뚜렷하다. 2022년 진수된 3번째 항공모함 푸젠함(福建艦)은 전자기 캐터펄트(EMALS)를 탑재해 미국 포드급에 버금가는 함재기 운용 능력을 갖췄고, 2025년부터 해상시험을 반복하며 실전 배치를 준비 중이다. 미 해군정보국(ONI)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함정 수 기준 이미 세계 최대 규모(약 370척 이상)이며, 조선 능력 면에서도 미국의 200배 이상으로 평가된다. 대만해협을 사이에 둔 억지력 계산에서 이 격차는 결정적이다.

미사일과 회색지대 전술

로켓군(구 제2포병)이 운용하는 DF-26 중거리탄도미사일은 사거리 4,000km로 괌을 사정권에 넣어 "괌 킬러"라는 별칭을 얻었고, 극초음속 활공체 DF-17은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직후, 중국은 대만을 포위하듯 미사일을 발사하며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벌였는데, 이는 이후 대만해협 긴장의 '뉴노멀'이 됐다. 대만 국방부 집계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진입은 2020년 연간 약 380회에서 2024년 3,000회를 넘어섰다.

남중국해에서는 해경선과 '해상민병' 어선단을 동원한 회색지대(gray zone) 전술이 두드러진다. 필리핀이 실효 지배하는 스카버러 암초, 세컨드 토마스 암초 인근에서 중국 해경선의 물대포 공격과 근접 기동이 반복되며 2023~2024년 사이 여러 차례 필리핀 보급선과의 충돌이 발생했다.

지역의 대응과 딜레마

이런 움직임은 역내 안보 지형을 재편했다. 일본은 2022년 국가안보전략 개정으로 '반격능력(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공식화하고, 방위비를 GDP 대비 1%에서 2%로 5년 내 두 배로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1947년 평화헌법 이후 가장 큰 정책 전환으로 평가된다. 호주는 미국·영국과 함께 AUKUS 협정을 맺어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고, 필리핀은 마르코스 정부 들어 미군 접근이 가능한 기지를 4곳에서 9곳으로 늘렸다.

다만 이 군비경쟁의 이면에는 딜레마가 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실제 침공 의도인지, 아니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방어적 대응인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갈린다.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 이론가들은 한쪽의 방어적 조치가 상대에게는 위협으로 읽혀 군비경쟁을 가속화한다고 지적하며, 이 악순환을 끊을 신뢰구축조치(CBM)의 부재를 동아시아 안보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꼽는다.

"2027년까지 준비하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군대에 내렸다고 알려진 이 지시 하나가 요즘 동아시아를 긴장시키고 있어. 바로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능력을 갖추라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야.

얼마나 빨리 커지고 있나

중국의 국방비는 세계 2위인데, 30년 넘게 매년 꾸준히 늘어왔어. 특히 눈에 띄는 건 바다야. 2022년에 만든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은 최신 발사장치를 달아서 미국 항공모함급 성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 배 숫자로만 보면 중국 해군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야. 미사일도 무섭다. '괌 킬러'라는 별명이 붙은 DF-26 미사일은 4,000km 밖까지 날아가고, 요격하기 거의 불가능하다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갖고 있어.

대만해협이 왜 뜨거운가

2022년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자 중국은 대만을 둘러싸고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벌였어. 그 이후로 중국 군용기가 대만 근처 하늘에 들어가는 횟수가 폭증했는데, 2020년엔 연간 380번 정도였던 게 2024년엔 3,000번을 넘었어. 거의 매일 긴장이 벌어지는 셈이지.

남중국해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어. 중국은 군함 대신 해양경찰선이나 어선을 동원해서 필리핀 배를 밀어내는 방식을 쓰는데, 이걸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불러. 총은 안 쐈지만 물대포를 쏘거나 배로 들이받는 위험한 상황이 여러 번 있었어.

주변국들의 반응

이 모든 움직임 때문에 이웃 나라들도 바빠졌어. 일본은 2차대전 패전 이후 처음으로 '반격 능력'을 가지겠다고 선언하고 국방비를 5년 안에 두 배로 늘리기로 했어. 호주는 미국, 영국과 손잡고 핵잠수함을 들여오는 계획(AUKUS)을 세웠고, 필리핀은 미군이 쓸 수 있는 기지를 크게 늘렸어.

왜 이게 우리한테 중요할까? 대만해협은 전 세계 반도체의 절반 이상이 지나가는 바닷길이야. 여기서 충돌이 나면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자동차 부품 공급까지 흔들릴 수 있어.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지역의 군비 경쟁을 "남의 나라 얘기"로만 볼 수 없다고 말해.

바다에 떠 있는 거대한 '움직이는 공항'을 본 적 있니? 바로 항공모함이야. 중국은 요즘 이런 항공모함을 몇 척이나 만들고 있어. 2022년에 만든 세 번째 배는 이름이 '푸젠함'인데, 비행기를 하늘로 튕겨 보내는 특별한 장치까지 달았대.

왜 이렇게 커지고 있을까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군대에 쓰는 돈을 계속 늘려왔어. 지금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나라야. 배도 많이 만들어서 지금은 배 숫자로 세계에서 제일 큰 해군을 가지고 있어. 아주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도 있는데, 어떤 건 4,000km까지 날아간다고 해. 서울에서 하와이 근처까지 갈 수 있는 거리야!

대만 근처가 왜 시끄러울까

중국 옆에 '대만'이라는 섬나라가 있어. 중국은 대만이 원래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만 사람들은 스스로 다스리고 싶어 해.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중국 비행기들이 대만 근처 하늘을 자주 날아다녀. 2020년엔 1년에 380번쯤 그랬는데, 지금은 3,000번도 넘게 늘었어. 거의 매일같이 그런다는 뜻이야.

다른 나라들도 준비를 해

중국 군대가 커지니까 이웃 나라들도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어. 일본은 원래 전쟁이 끝난 뒤 군대를 아주 조금만 갖기로 약속했었는데, 이제 그 약속을 바꿔서 군대에 쓰는 돈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어. 호주는 미국, 영국 친구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물속에 오래 숨어있을 수 있는 잠수함을 만들기로 했지.

이런 이야기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대만 근처 바다는 우리가 쓰는 휴대폰 부품이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길이야. 그래서 이곳이 조용해야 우리도 안심하고 지낼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