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협상과 트럼프 외교의 불확실성

이란 핵 협상과 트럼프 외교의 불확실성

2025년 봄,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에서 미국과 이란 협상단이 마주 앉았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2015년 타결된 핵합의(JCPOA)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일방 탈퇴로 무너진 지 7년 만의 공식 접촉이었다. 그러나 이 협상은 결국 타결에 이르지 못했고, 2025년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군사 공격으로 이어졌다. 이 문서는 2025년 초 협상 개시부터 2026년 중반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미국-이란 관계의 전개 과정을 다룬다.

협상의 배경: 두 번 무너진 합의

JCPOA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중국과 이란이 체결한 다자 핵합의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 수준을 3.67% 이하로 제한하고 사찰을 허용하는 대신, 서방은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트럼프는 2018년 5월 이 합의를 "최악의 거래"라고 부르며 탈퇴했다. 이란은 이에 맞서 농축 수준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렸고, 2025년 5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이 60% 농축 우라늄을 계속 생산·축적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는 민간 목적에 필요한 수준을 훨씬 상회하며,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90%까지의 거리가 기술적으로 좁혀진 상태였다.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부터 JCPOA 재건을 추진했으나, 이란의 수감 미국인 석방 문제와 혁명수비대 테러단체 지정 해제 여부를 놓고 2022년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다. 결국 바이든도 합의를 성사시키지 못한 채 임기를 마감했다.

트럼프 2기: "최대 압박"과 회담의 개시

2025년 1월 재집권한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정책을 즉각 복원하는 한편,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를 통해 이란과의 비공식 채널을 열었다. 2025년 4월 12일, 무스카트에서 위트코프와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가 이끄는 대표단이 첫 간접 협상을 가졌다. 양측 대표단은 각기 다른 방에 머물렀고, 오만 중재자들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트럼프는 이란에 60일의 협상 시한을 제시했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 수준을 일시적으로 3.67%로 낮추는 대가로 해외 기술 접근과 제재 완화, 고농축 우라늄 재고의 제3국 이전 등을 포함한 3단계 안을 제시했다.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는 "합의를 원한다, 단 존엄성을 지키면서"라고 공개 발언했다.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도 수차례 테헤란을 방문해 협상을 촉진하려 했으며, 2025년 5월 말에는 "중대한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핵심 쟁점: 세 가지 교착점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농축 권리 문제였다. 이란은 자국 영토 내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폐쇄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주권 침해로 보았다. 반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농축 능력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두 번째는 제재 해제의 순서와 범위였다. 이란은 합의와 동시에 광범위한 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검증 이후 단계적 해제를 주장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변수였다. 이스라엘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란 핵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옵션을 공개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핵을 갖는 것보다 전쟁이 낫다"는 입장을 트럼프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결렬과 2025년 6월 전쟁

수 개월의 간접 협상에도 불구하고 농축 권리를 둘러싼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은 "떠오르는 사자 작전(Operation Rising Lion)"을 개시해 나탄즈·이스파한 등 이란 핵·군사 시설을 공격하고 혁명수비대 최고사령관 등을 살해했다. 이란은 미사일 보복에 나섰고, 열흘 넘게 양국 간 공습과 미사일 공격이 이어졌다.

2025년 6월 22일에는 미국이 "한밤의 망치 작전(Operation Midnight Hammer)"을 통해 B-2 폭격기와 GBU-57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의 핵시설을 직접 타격했다. 이는 미국이 이란 본토의 핵시설을 직접 공격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었다. 이후 트럼프의 중재로 2025년 6월 24일 휴전이 성립되어 이른바 "12일 전쟁(Twelve-Day War)"이 일단락되었다.

2026년: 재확전과 IAEA 접근 차단

휴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2026년 2월 무렵 미국과 이스라엘의 두 번째 합동 공습("에픽 퓨리 작전"으로 알려짐)이 단행되었다는 보도가 이어졌고, 이에 대응해 이란은 2026년 2월 28일 IAEA와의 모든 협력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그 결과 IAEA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재고 현황을 검증할 수 있는 접근권을 상실했다. 2026년 6월 말 기준 이란은 약 440.9kg의 60% 농축 우라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트럼프 외교의 구조적 불확실성

트럼프 외교의 근본적 문제는 예측 불가능성이 전략인지 충동인지 외부에서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2018년 북한 김정은과의 싱가포르 회담을 전후로도 위협→협상 신호→정상회담→합의 실패의 패턴이 반복된 바 있다. 이란 사례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협상 결렬이 실제 군사 충돌로까지 비화했다는 점에서 더 큰 위험성을 드러냈다.

행정부 내부의 노선 차이도 변수로 작용했다. 국방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 라인은 이란에 대한 군사 압박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국무부는 상대적으로 협상을 통한 해결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트럼프 본인은 "빅딜"을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협상과 군사행동이 번갈아 나타나는 불안정한 패턴이 이어졌다.

평가와 전망

2025년 6월 전쟁과 2026년 재확전, IAEA 접근 차단으로 이어진 일련의 사태는 외교적 협상만으로는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회의론을 강화시켰다. 동시에 군사적 타격이 이란의 핵 개발 의지 자체를 꺾었는지, 오히려 검증 수단을 차단한 채 프로그램을 은밀히 지속시키는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국제 관계 전문가들은 IAEA의 검증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중동의 핵확산 위험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란 핵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중동 정세의 가장 불안정한 변수로 남아 있다.

관련 항목

• 이란 핵 협정(JCPOA)
• 2025년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
• 국제원자력기구(IA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