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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2기 외교 정책과 세계 질서

Trump 2nd Term Foreign Policy and World Order

번역 제공
2026-07-04
목차 (9개 섹션)

개요

'아메리카 퍼스트'가 돌아왔다. 트럼프 2기(2025~)는 1기보다 더 파괴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맹을 거래로 보는 미국의 귀환이 한국을 포함한 세계 질서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

트럼프 2기의 출범

도널드 트럼프는 2024년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해 2025년 1월 취임했다. 2기 행정부는 1기(2017~2021)보다 더 강경한 노선을 표방한다. 핵심 철학은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로, 국제 협력·다자주의·동맹 의무보다 미국의 단기적 경제·안보 이익을 우선시한다.

외교 정책 핵심 방향

트럼프 2기 외교 정책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관세 일방주의''': 대중국 고율 관세와 동맹국을 포함한 보편 관세(기본 10%,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 '''NATO 분담금 압박''': NATO 회원국에 방위비 대폭 증액을 요구했고, 2025년 6월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GDP의 5%(핵심 국방비 3.5% + 안보 관련 지출 1.5%)를 지출한다는 목표에 합의했다. 트럼프는 의무 미이행국에 대한 방어 의무 이행을 유보할 수 있다고 시사해왔다.
  •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취임 직후부터 우크라이나-러시아 협상 중재를 추진했다.
  • '''중동 전략''': 이스라엘 지지를 강화하는 한편 이란에 대한 군사·외교 압박을 병행했다.
  • 한국에 대한 직접 영향

    트럼프 2기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다.
  • '''방위비 분담금''': 트럼프는 한국이 훨씬 더 많은 방위비를 내야 한다는 입장으로,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대폭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 '''무역''': 한국의 대미 수출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주요 품목이 타격을 받는다.
  • '''북핵''':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직접 협상을 선호하지만, 한국을 배제한 미·북 딜이 이뤄질 경우 한국의 전략적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

동맹 체계의 흔들림

트럼프의 동맹 거래화는 한미동맹의 신뢰성을 흔든다.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며, 이 배경에서 한국 내 자체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뜨거워졌다. 트럼프가 NATO에 대한 미국의 안보 보장을 의심스럽게 만든 것처럼,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신뢰성도 같은 의구심의 대상이 됐다.

무역 전쟁과 한국 경제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한국 수출 기업에 직접적 위협이다. 2025년 4월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가 발표됐다가 90일 유예됐고, 이후 협상을 거쳐 7월 말 한미 무역 합의가 이뤄졌다.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 자동차(현대·기아), 반도체(삼성·SK), 철강(포스코) 업계가 영향을 받았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방산 협력·대미 투자 확대 등을 연계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미중 패권 경쟁 심화

트럼프 2기는 대중 압박을 더욱 강화했다. 추가 관세,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틱톡 강제 매각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미중 갈등이 심화될수록, 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에 의존해온 한국의 전략적 선택 공간은 좁아진다.

2026~2028년 전망

트럼프 2기 외교 정책으로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다자주의 기반의 국제기구(WHO, WTO, UNESCO 등)는 약화되고 양자 관계 중심의 세계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북 단독 딜, 대미 관세 부과, 방위비 대폭 증가라는 삼중 압박이다. 이에 대비한 전략적 자율성 확보가 한국 외교의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은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응해 한미동맹의 제도적 안정성 확보, 수출 시장 다변화, 조선·방위산업 등 미국이 필요로 하는 협력 분야를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2기의 거래적(트랜잭셔널) 외교는 동맹국에 위기인 동시에,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를 부각시켜 협상력을 높일 기회이기도 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관건은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보다, 한국의 국익과 연계해 상호 이익이 되는 패키지를 설계하는 협상 역량에 있다.

관련 항목

한미동맹, 방위비 분담, 트럼프 관세, 대중 압박, 북미 협상, 주한미군, 확장억제, 미중 무역전쟁, NATO, 전략적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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