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해양 분쟁과 동해 긴장 상황의 역사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초계함 한 척이 두 동강 나며 침몰했다. 46명의 승조원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천안함 사건은 남북한 해양 분쟁이라는 오래된 갈등이 언제든 실제 인명 피해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시작이 아니라, 60년 넘게 이어져 온 서해·동해 긴장의 한 정점이었을 뿐이다.

NLL과 서해의 태생적 모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군 사령관 마크 클라크는 남북 해군력 충돌을 막기 위해 서해에 북방한계선(NLL)을 일방적으로 설정했다. 북한은 이 선을 정전협정 문서에 명시된 적이 없다는 이유로 1973년부터 공식적으로 불인정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 이 모호함이 이후 수십 년간 서해 교전의 근본 원인이 됐다. 199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정범구정 참수리 357호 피격, 6명 전사), 그리고 2010년 연평도 포격까지—NLL 인근은 사실상 상시 화약고였다.

동해는 왜 상대적으로 조용했나

서해와 달리 동해는 수심이 깊고 해안선이 단조로워 물리적 충돌 빈도는 낮았다. 그러나 동해는 대신 잠수함 침투와 정보전의 무대가 됐다.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북한 상어급 잠수함 좌초, 무장공비 26명 중 다수가 강원도 산악지대로 도주해 49일간 소탕 작전이 벌어졌다)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동해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낙하지점으로 활용되면서 긴장의 성격이 바뀌었다. 2022년 한 해에만 북한은 동해상으로 수십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일부는 NLL을 넘어 한국 영해 인근에 낙하해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국제법과 현실의 간극

문제는 NLL이 국제법상 명확한 근거를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 기준으로는 별도의 협상이 필요하지만, 남북 양측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현상 유지를 원해 실질적 재협상은 진전되지 않았다.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이 논의됐으나 정권 교체와 함께 흐지부지됐다. 2018년 9·19 군사합의로 서해 완충구역 설정 등 긴장 완화 조치가 있었지만, 2023년 북한이 이 합의의 효력 정지를 선언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남은 쟁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갈린다. NLL을 실효적 해상경계선으로 못 박아야 한다는 입장과, 유연한 공동수역 설정으로 충돌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다. 분명한 것은, 정전체제라는 미완의 구조 위에 그어진 이 선이 존재하는 한 서해·동해의 긴장은 완전히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