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경제의 구조와 미래 정책

배달 앱으로 치킨을 시키면 오토바이를 탄 라이더가 배달해 준다. 그런데 그 라이더는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있었나? 이런 식으로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건별로 일감을 받아 돈을 버는 방식을 '프리랜서 경제' 또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이미 800만 명을 넘었다. 배달 라이더뿐 아니라 웹툰 작가, 유튜버, 프리랜서 개발자, 대리운전 기사까지 다 포함된다.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 스마트폰과 앱이 발달하면서 회사가 사람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도 앱으로 일감만 연결해 주면 되는 구조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4대 보험이나 퇴직금을 챙겨줄 필요가 없어 비용이 줄고,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다.

문제는 이 자유에 숨겨진 대가가 있다는 점이다. 일반 직장인이라면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비를 받고, 아파서 못 나가면 연차휴가를 쓸 수 있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이런 보호를 받기가 훨씬 어렵다. 배달하다 사고가 나도 "너는 우리 직원이 아니니까"라는 이유로 책임을 피하려는 회사들이 있었다.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자 2021년 정부가 나서서 배달 라이더 같은 12개 직종에는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만드는 법을 만들었다. 완벽하진 않지만 첫걸음이었다.

또 다른 문제는 수입이 들쭉날쭉하다는 것이다. 한 조사에서 플랫폼 노동자 10명 중 6명이 "다음 달 얼마 벌지 예측이 안 된다"고 답했다. 수입이 불안정하면 은행에서 대출받기도 어렵고, 미래 계획을 세우기도 힘들다.

그래서 지금 정부와 전문가들은 "자유는 지키면서도 최소한의 보호는 받게 하자"는 방향으로 고민 중이다. 유럽에서는 아예 플랫폼 회사가 '너희는 사실상 우리 직원이다'라는 걸 스스로 반박하지 못하면 근로자로 인정하는 법도 만들었다. 우리나라에 그대로 가져올 수 있을지는 아직 논쟁 중이다. 확실한 건, 우리 주변에서 물건을 배달해주고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8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삶이 걸린 문제라는 점이다.

치킨을 주문하면 오토바이 아저씨나 이모가 가져다준다. 그런데 그분들은 치킨집 직원도 아니고, 배달 앱 회사 직원도 아니다. 그냥 "이번 배달 하나만 해주세요"라는 부탁을 받고 그때그때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방식을 '프리랜서 경제'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무려 800만 명이 넘는다. 배달하는 사람, 유튜브 영상 만드는 사람, 웹툰 그리는 작가님까지 다 여기 속한다.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 스마트폰 앱 하나로 "이 일 좀 해주세요"하고 부탁하고 연결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런 일하는 방식은 좋은 점도 있다. 학교 다녀오고 저녁에만 배달할 수도 있고, 일하고 싶을 때만 일할 수 있다. 자유가 많은 것이다.

그런데 안 좋은 점도 있다.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라면 다쳤을 때 회사가 병원비를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다쳐도 "당신은 우리 직원이 아니에요"라는 말을 듣고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2021년에 나라에서 "배달하는 분들도 다치면 도움받을 수 있게 하자"는 규칙을 새로 만들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이번 달에 돈을 얼마나 벌지 미리 알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어떤 달은 일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벌고, 어떤 달은 일이 적어서 돈을 적게 번다.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미래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나라와 전문가들은 "자유롭게 일할 수 있으면서도, 아프거나 다쳤을 때 도와줄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 우리가 매일 받는 배달 음식, 매일 보는 유튜브 영상 뒤에는 이런 800만 명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