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과 국가 재정의 기회 활용

2025년 상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자리에서 유독 눈에 띄는 숫자가 하나 있었다. HBM(고대역폭 메모리) 관련 매출 비중이었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존재감이 미미했던 이 품목이 이제 SK하이닉스 D램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게 됐고, 그 여파는 기업 실적을 넘어 나라 곳간까지 흔들고 있다. 반도체 한 산업의 부침이 정부 예산안 편성 회의실 분위기를 바꿔놓는 시대가 된 것이다.

세수와 반도체의 밀착 관계

한국의 법인세 세수는 유독 대기업, 특히 반도체 두 회사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2023년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치면서 삼성전자가 분기 적자를 냈을 때, 그해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수십조 원 부족한 '세수 펑크' 사태가 벌어졌다. 반대로 업황이 살아나면 법인세는 빠르게 회복된다. 문제는 이 진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데 있다. 재정당국 입장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세수를 불려주는 축복이면서 동시에, 다음 다운사이클에서 예산을 다시 깎아야 하는 부메랑이기도 하다.

세액공제냐 재정지출이냐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기준 15%까지 올라간 것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기업들은 세액공제 확대를 반겼지만,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이어졌다. 세액공제는 당장 눈에 보이는 재정 지출이 아니라서 국회 예산 심의를 우회하는 '조세지출'로 분류되고, 그 규모가 커질수록 정부의 실질적 가용 재원은 줄어든다는 지적이다. 반면 산업계는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이나 대만, 일본의 파격적 보조금 경쟁을 거론하며, 세제 지원 없이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대규모 투자 자체가 해외로 이탈할 수 있다고 맞선다.

용인 클러스터와 재정 투입의 딜레마

경기도 용인에 조성 중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30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전제로 하지만, 정작 그 투자가 굴러가려면 전력·용수·도로 같은 기반시설에 정부 재정이 먼저 들어가야 한다. 용인 클러스터 하나에만 향후 수년간 조 단위의 국비와 지방비가 배정될 예정인데, 이는 반도체 호황기 세수 증가분을 다시 반도체 산업 인프라로 되돌려 넣는 구조다. 지지자들은 이를 '선순환'이라 부르지만, 비판적인 재정학자들은 특정 산업 한 곳에 재정 여력을 집중하는 것이 다른 분야, 특히 저출생 대응이나 복지 지출의 기회비용을 키운다고 우려한다.

남는 과제

결국 관건은 호황기에 걷힌 세수를 어떻게 쓰느냐다. 일부는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한 국채 상환에, 일부는 반도체 이후를 대비한 산업 다변화 투자에, 또 일부는 다음 다운사이클을 버틸 재정 여력 비축에 배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선거 주기와 정치적 압력 속에서 호황기의 세수를 장기 비축용으로 돌리는 결정은 말처럼 쉽지 않다. 반도체 호황이 국가 재정의 '기회'가 될지 '함정'이 될지는, 지금 이 호황이 지속되는 동안 재정당국이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