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공시 제도와 투명성 강화

1999년 어느 봄날, 금융감독원 전산실 한켠에서 조용히 서비스가 시작됐다. DART(전자공시시스템,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였다. 그전까지 상장기업 공시자료는 팩스와 인쇄물로 증권사와 언론사에 뿌려졌고, 개인 투자자가 특정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손에 넣으려면 여의도까지 발품을 팔아야 했다. DART는 이 비대칭을 뒤집은 사건이었다. 지금은 누구나 dart.fss.or.kr에 접속해 삼성전자부터 코스닥 소형주까지 실시간으로 공시를 확인할 수 있다.

제도의 뼈대

한국의 기업공시 제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을 뼈대로 한다. 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연 1회),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고, 주요사항보고서라는 이름으로 합병·분할·자산양수도·유상증자 같은 굵직한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공시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수시공시'라는 촘촘한 그물망이 있다. 최대주주 변경, 소송 제기, 영업정지, 특허 취득까지 투자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은 사유 발생 당일 혹은 다음날까지 공시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한국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을 부과한다. 벌점이 누적되면 관리종목 지정, 심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다.

왜 강화됐나: 사건들이 만든 제도

한국의 공시 규제는 대체로 대형 회계부정 사건 이후 강화되는 패턴을 보였다. 2015년 대우조선해양이 그해까지 누적 5조 7천억원 규모의 손실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흑자로 꾸며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분식회계'라는 단어가 뉴스 헤드라인을 장악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신 외부감사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제정으로 이어졌고, 표준감사시간제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6년 자유선임 후 3년 지정)가 도입됐다. 2019~2020년에는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터지면서, 이번에는 사모펀드 판매사의 설명의무와 자산운용사 공시 의무가 도마에 올랐다. 피해 규모는 두 펀드를 합쳐 3조원을 넘겼다.

ESG 공시, 새로운 전선

2025년부터는 공시의 무게중심이 재무제표 바깥으로 옮겨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ESG 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까지 코스피 전체로 넓히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이사회 다양성, 협력업체 인권 실사 같은 항목이 이제 재무제표 못지않게 투자자와 신용평가사의 분석 대상이 됐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만든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맞추는 과정에서, 기업들은 익숙하지 않은 비재무 데이터를 어떻게 검증받을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전히 남은 논쟁

공시 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상장기업협의회 등은 공시 항목이 늘어날수록 중소형 상장사의 준법 비용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사업보고서 분량은 20년 전보다 몇 배로 불어났고, 이를 감당할 IR·회계 인력을 따로 채용하는 코스닥 기업이 늘고 있다. 반대로 소액주주 운동 진영에서는 여전히 '깜깜이 공시'가 남아 있다고 비판한다. 자기주식 처분이나 전환사채 발행 조건처럼 지배주주에게 유리하게 설계될 수 있는 사안은 공시 문구가 지나치게 기술적이어서 일반 투자자가 실질적 위험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부터 '공시서식 쉬운말 쓰기'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며 이 간극을 좁히려 하고 있지만, 법률 용어와 회계 전문용어를 완전히 걷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게 실무자들의 공통된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