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제 규정 제정 과정과 이해 충돌

축구 국제 규정 제정 과정과 이해 충돌

1863년 10월 런던의 한 선술집에서 잉글랜드 클럽 대표들이 모여 통일된 규칙을 만들었을 때, 아무도 그 자리가 160년 뒤 수십억 달러 산업의 입법부 기원이 될 줄 몰랐다. 오늘날 축구 규정은 단순한 경기 운영 매뉴얼이 아니다. FIFA·UEFA·각국 리그·선수노조·방송사·스폰서 간의 권력 지형이 규칙 하나하나에 새겨진 정치 문서다.

IFAB: 역사가 만들어준 거부권

국제축구평의회(IFAB, International Football Association Board)는 1886년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 스포츠 기구다.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 4개 협회가 각 1표, FIFA가 4표를 행사하며 총 8표 중 6표(75%) 이상이어야 규정이 개정된다. 겉으로는 공평해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인구 6,600만의 잉글랜드와 300만의 웨일스가 같은 표를 가진다. FIFA 216개 회원국이 4표를 나눠 갖는 동안, 영국 섬나라 4곳이 나머지 4표를 독점한다. FIFA가 단독으로 밀어붙이려 해도 반드시 영국 협회 중 2곳 이상을 설득해야 한다.

이 구조 덕분에 영국 협회들은 1958년까지 FIFA 월드컵 참가 자체를 거부할 수 있었고, 오프사이드 룰의 미세 조정 하나하나에도 수십 년이 걸렸다. 1925년 오프사이드 규정 변경(공격자 앞 수비 2명→3명에서 2명으로) 당시에도 스코틀랜드 협회의 반발로 논의가 5년 이상 지연됐다.

FIFA 내부의 대륙 연맹 전쟁

FIFA는 6개 대륙 연맹(UEFA·CONMEBOL·CAF·AFC·CONCACAF·OFC)의 연합체다. 그런데 회원국 수와 재정 기여도가 극단적으로 불균형하다. UEFA 55개국이 FIFA 전체 수익의 약 70%를 생산하지만, 총회 투표에서는 55표에 불과하다. 반면 CAF(아프리카)는 54개국으로 FIFA 집행위원회에서 막강한 블록 투표권을 행사한다. 이 불균형이 2018년 러시아·2022년 카타르·2026년 미국·캐나다·멕시코로 이어지는 월드컵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2015년 5월 스위스 취리히에서 FBI가 FIFA 고위 임원 7명을 체포했다. 미국 법무부 기소장에 따르면 1991년부터 24년간 약 1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000억 원)의 뇌물이 중계권·마케팅권 배분과 개최지 선정을 대가로 오갔다. 제프 블라터 FIFA 회장과 미셸 플라티니 UEFA 회장이 동반 자격정지를 당했고, 블라터는 2015년 6월 사임했다. 그러나 구조적 이해 충돌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VAR 도입: 규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할 때

비디오 판독 보조 심판(VAR)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전면 도입됐다. 표면적으로는 판정 정확도 향상이 목표였다. 실제로 2018 월드컵에서 VAR은 오심 2건을 공식적으로 바로잡았고, 페널티킥 정확도를 높였다. 문제는 도입 이후 발생했다.

IFAB는 2019년 VAR 운용 지침을 개정하면서 "명백하고 분명한 오류(clear and obvious error)"라는 기준을 제시했지만, 이 기준의 해석이 대륙별·리그별로 천차만별이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는 2022-23 시즌 한 해 동안 VAR 판정 취소가 130건을 넘어서며 "VAR이 경기 흐름을 죽인다"는 비판이 폭발했다. 결국 IFAB는 2024년 6월 세미-자동 오프사이드 기술(SAOT) 도입을 권고했지만, 이 장비 1세트 비용이 약 200만 달러에 달해 소규모 리그는 사실상 적용 불가다. 같은 경기 규정을 두고 부유한 리그와 가난한 리그 사이에 두 개의 축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재정 공정 플레이(FFP)와 선택적 적용

UEFA의 재정 공정 플레이 규정은 2011년 도입됐다. 클럽이 버는 것 이상을 지출할 수 없다는 원칙이었다. 그러나 2017년 PSG(파리 생제르맹)가 네이마르를 2억 2,200만 유로(약 3,200억 원)에 영입할 때 이 규정은 유명무실해졌다. PSG 모기업 카타르 스포츠인베스트먼트(QSI)는 스타디움 후원 계약, 관광청 계약 등 관계사 거래를 통해 수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규정을 우회했다.

UEFA는 2014년 만체스터 시티에게 6,000만 유로 벌금과 챔피언스리그 엔트리 제한을 부과했다. 그러나 맨시티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이의를 제기해 2020년 전면 무죄 판정을 받았다. UEFA 규정 자체의 증거 기준이 허술했기 때문이다. 반면 같은 기간 소규모 클럽들은 유사한 위반으로 유럽 대회 출전 자격을 박탈당했다. 규정 집행의 일관성 부재가 이해 충돌의 핵심이라는 비판이 축구 법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된다.

유럽 슈퍼리그와 규정 독점 논쟁

2021년 4월 18일 새벽, 레알 마드리드·바르셀로나·유벤투스 등 12개 클럽이 유럽 슈퍼리그 창설을 선언했다. 발표 48시간 만에 잉글랜드 6개 클럽이 여론 압박에 굴복해 탈퇴했고, 프로젝트는 사실상 붕괴했다. UEFA와 FIFA는 슈퍼리그 참가 클럽을 자국 리그 및 국제대회에서 제명하겠다고 위협했다.

2023년 12월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FIFA·UEFA의 독점적 규정 권한이 EU 경쟁법을 위반한다는 획기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FIFA·UEFA가 경쟁 대회 개최를 사전 승인 없이 막는 것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고 명시했다. 이 판결은 지금도 진행 중인 소송의 서막에 불과하다. 규정을 만드는 기관이 동시에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대회를 운영한다는 구조적 모순이 법정에서 공식화된 순간이었다.

선수 보호 규정의 역설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가 2023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상위 리그 선수의 45%가 매 시즌 최소 한 번 이상 과부하 관련 부상을 경험한다. FIFA는 2026년부터 클럽 월드컵을 32팀으로 확대하고, 월드컵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FIFPRO와 유럽 주요 리그들은 "선수는 기계가 아니다"며 격렬히 반발했다.

2024년 여름 클럽 월드컵(32팀) 일정이 확정됐을 때, 리오넬 메시 소속 인터 마이애미를 포함한 여러 클럽이 참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가 계약 조항을 이유로 결국 참가했다. 선수의 노동권과 FIFA의 대회 수익 극대화 사이에서 규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가 다시 질문에 오른다. FIFPRO는 현재 FIFA를 상대로 유럽 경쟁당국에 정식 제소한 상태다.

규정은 스포츠를 보호하는 울타리여야 한다. 그러나 축구에서 규정은 오랫동안 권력자들이 자신의 영토를 지키는 성벽이기도 했다.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이 "축구를 전 세계에 퍼뜨리겠다"고 말할 때마다, 그 수혜자가 세계의 어린 선수들인지 FIFA 본부 금고인지를 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