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투표 제도와 스포츠 거버넌스 개혁

축구협회 투표 제도와 스포츠 거버넌스 개혁

2025년 1월, 대한축구협회(KFA) 회장 선거에 단독 후보로 나선 정몽규가 별다른 경쟁 없이 4선에 성공했을 때, 축구팬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무슨 선거냐"는 냉소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전국 5백만 명이 넘는 등록 축구인이 아니라, 17개 시·도 축구협회장과 산하 단체 대표 등 서른 명 남짓한 '대의원'뿐이었다. 이 소수의 대의원단이 사실상 협회장의 거취를 결정하는 구조는 수십 년째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왔고, 바로 이 지점이 스포츠 거버넌스 개혁 논쟁의 핵심이다.

대의원 선거인단, 왜 문제인가

축구협회를 포함한 대다수 종목단체의 회장 선거는 '간접선거' 방식을 쓴다. 일반 회원이 아니라 시도협회, 프로연맹, 심판위원회, 지도자협회 등 산하 조직의 대표자들이 선거인단을 구성해 투표한다. 표면적 이유는 행정 효율성이지만, 실제로는 기존 회장이 산하 단체장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우호 세력을 대의원으로 채워 넣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 많다. 2021년 정몽규 3선 당시에도 경쟁 후보였던 허정무 전 감독 캠프 쪽에서 "대의원 구성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문체부의 개입과 자율성 논쟁

정부, 정확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트라이애슬론 선수 최숙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출범시키고, 2021년 스포츠기본법을 시행하며 종목단체 거버넌스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회장 연임 제한(3연임 초과 금지), 이사회 내 외부인사 비율 확대, 인권 전담기구 설치 같은 요구가 뒤따랐다. 그러나 이런 개입은 매번 국제축구연맹(FIFA)의 정관과 충돌 소지를 안고 있다. FIFA 정관은 회원협회에 대한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을 금지하며, 실제로 2015년 쿠웨이트축구협회가 정부 개입을 이유로 FIFA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다. 한국 축구계에서도 "문체부가 너무 깊이 개입하면 국제대회 출전 자격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연임 제한과 셀프 개혁의 한계

축구협회는 2013년 정관 개정을 통해 회장 3연임까지만 허용하는 조항을 넣었다가, 2021년 정몽규 3선을 앞두고 다시 정관을 손질해 사실상 연임 제한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른바 '셀프 개혁'의 전형으로 꼽힌다. 이사회 구성 역시 마찬가지다. 협회 이사 수십 명 중 축구인 출신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외부 전문가나 여성 이사 비율은 국제 스포츠기구 권고 기준(IOC는 여성 이사 30% 이상을 권고)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대한체육회와의 비교

대한체육회는 2016년부터 대의원 선거인단 규모를 확대하고 정관에 명시적 연임 제한을 두는 등 상대적으로 앞선 개혁을 진행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축구협회는 국내 최대 종목단체이자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조직임에도 거버넌스 개혁 속도는 더디다는 비교가 자주 나온다. 이는 축구협회가 프로연맹, 유소년 시스템, 대표팀 운영까지 아우르는 방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탓에 기득권 구조가 더 공고하다는 분석과 맞닿아 있다.

남은 쟁점

전문가들이 꼽는 핵심 개혁 과제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대의원 선출 방식을 등록 축구인 전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넓히는 것. 둘째, 연임 제한을 정관이 아니라 상위 법령 수준에서 강제하는 것. 셋째, 정부 개입과 단체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국제기구와 사전 조율하는 것이다. 다만 세 과제 모두 기존 집행부의 동의 없이는 정관 개정이 불가능한 구조여서, 실질적 변화는 외부 압력(여론, 국회 입법, 스폰서 이탈 등)이 임계점을 넘을 때에야 이뤄져 왔다는 것이 그동안의 패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