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도쿄올림픽 개막을 두 달 앞두고, 중국 수영 스타 쑨양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로부터 도핑 샘플 채취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4년 3개월 출전정지를 받았다. 그런데 앞서 열린 1심에서는 이미 무죄에 가까운 판정을 받았던 사안이었다. 같은 사건, 같은 증거인데 재판부 구성만 바뀌었을 뿐 결론이 정반대로 뒤집힌 것이다. 이 장면은 스포츠 징계 제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딜레마를 압축해서 보여준다 — 공정을 지키기 위해 만든 제도가, 정작 그 잣대의 공정성 자체를 의심받는다는 역설이다.
스포츠 징계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도핑 등 반칙 행위에 대한 처벌, 승부조작·베팅 연루에 대한 처벌, 그리고 선수 개인의 사생활·품행 문제에 대한 처벌이다. 문제는 이 세 갈래 모두에서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가"가 흔들린다는 점이다.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금지약물 목록은 매년 개정되는데, 2016년 러시아가 국가 주도 도핑 조작으로 리우올림픽 참가 자체를 위협받았을 때도 결과는 일관되지 않았다. 육상 종목은 전면 출전 금지를 받았지만 다른 종목 선수들은 개별 심사를 거쳐 대거 출전이 허용됐다. 같은 나라, 같은 사건인데 종목별로 잣대가 달랐던 셈이다.
국내로 눈을 돌리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KBO(한국야구위원회)의 상벌위원회는 비공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과정 자체를 외부에서 검증하기 어렵다. 2021년 롯데 자이언츠 소속 선수들의 방역수칙 위반 사건에서 구단 자체 징계와 리그 차원 징계가 따로 내려지면서, 이중처벌 논란과 형평성 시비가 동시에 불거졌다. 반면 비슷한 시기 다른 구단 선수의 유사 사건은 무마되듯 넘어갔다는 지적이 나오며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린다"는 불신이 쌓였다.
이런 불신의 핵심에는 징계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국내 스포츠 단체 상벌위는 협회·연맹 내부 인사나 이해관계가 얽힌 인물들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다.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스타 선수와 무명 선수,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 사이에 실질적으로 다른 잣대가 적용될 여지가 생긴다. 실제로 체육계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지도자 신분으로 복귀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2019년 이후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되고 외부 인사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최종 징계 수위 결정권은 각 종목 단체에 남아 있어 실효성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국제무대의 CAS 역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CAS는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둔 사실상 스포츠계의 최종심 기구지만, 중재인 명단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각 종목 연맹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선수 측이 아무리 항소해도 구조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다. 반대로 협회 측은 "일관된 규정 없이는 리그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엄격한 원칙 적용을 옹호한다. 결국 이 논쟁은 "규정을 얼마나 엄격히 적용할 것인가"와 "그 규정을 누가, 어떻게 해석할 권한을 갖는가"라는 두 축 사이에서 계속 진동하고 있으며, 어느 한쪽으로도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채 사건이 터질 때마다 다시 소환되는 현재진행형 논쟁이다.
2021년, 중국의 수영 스타 쑨양은 도핑 검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4년 넘게 선수 생활을 못 하게 됐어. 그런데 재밌는 건, 똑같은 사건을 놓고 앞서 열린 재판에서는 거의 무죄에 가까운 판정을 받았다는 거야. 심사하는 사람만 바뀌었는데 결과가 완전히 뒤집힌 거지. 이 일은 "스포츠 징계가 정말 공정한가?"라는 질문을 세계에 던졌어.
스포츠 세계에는 규칙을 어긴 선수를 벌주는 제도가 있어. 크게 세 가지야. 첫째, 금지약물을 먹는 도핑. 둘째, 일부러 승부를 조작하는 것. 셋째, 선수의 나쁜 행동이나 사고. 문제는 이 벌을 정하는 기준이 종목마다, 나라마다, 심지어 같은 사건 안에서도 다르게 적용될 때가 많다는 거야.
2016년 러시아는 국가가 나서서 도핑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 그런데 리우올림픽 때 육상 선수들은 전부 출전이 막혔지만, 다른 종목 선수들은 심사를 거쳐 많이 출전했어. 같은 나라, 같은 사건인데 종목마다 처벌이 달랐던 거야.
한국도 비슷한 고민이 있어. 야구 리그(KBO)에서 선수 징계를 결정하는 상벌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러다 보니 "왜 저 선수는 저렇게 가벼운 벌을 받았지?"라는 의문이 자주 생겨. 2021년에는 방역수칙을 어긴 선수들에게 구단과 리그가 각각 따로 벌을 내려서, 이중으로 벌받는 거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어.
더 큰 문제는 벌을 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야. 협회 내부 사람들끼리 결정하면, 스타 선수와 무명 선수에게 다른 기준이 적용될 위험이 있어. 실제로 체육계에서 폭력 사건을 일으킨 지도자가 나중에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사례들이 반복되자, 2019년 이후로 외부 사람이 심사에 참여하도록 법이 바뀌기 시작했어.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여전히 각 종목 협회에 있어서, 이 정도로 충분한지는 계속 논쟁 중이야.
국제 스포츠재판소인 CAS(스포츠중재재판소)도 마찬가지야. 선수들이 억울하면 항소할 수 있는 최종 기구인데, 심판을 맡는 사람들이 결국 국제올림픽위원회나 각 종목 연맹과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지적이 있어. 반면 협회 쪽에서는 "규칙을 확실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리그 자체가 엉망이 된다"고 반박해. 결국 이 논쟁은 "규칙은 엄격해야 한다"는 입장과 "그 규칙을 정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공정해야 한다"는 입장 사이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고, 사건이 터질 때마다 새로 불붙는 현재진행형 이슈야.
운동선수도 규칙을 어기면 벌을 받아. 축구에서 반칙하면 옐로카드를 받는 것처럼, 큰 대회에서는 훨씬 무거운 벌도 있어. 약을 먹고 몰래 실력을 키우거나(도핑), 일부러 지는 척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면 아예 경기에 못 나가게 막기도 해.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이 벌을 정하는 게 항상 똑같지가 않다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 2021년에 유명한 중국 수영 선수가 도핑 검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4년 넘게 경기에 못 나가는 벌을 받았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똑같은 사건을 다른 심판들이 먼저 봤을 때는 "괜찮다"고 판단했었어. 사람이 바뀌니까 결과도 완전히 바뀐 거야.
이건 마치 같은 반에서 똑같이 떠들었는데, 어떤 선생님은 혼내고 어떤 선생님은 그냥 넘어가는 것과 비슷해. 벌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면 학생들은 "이게 공평한 건가?" 하고 의문을 갖겠지? 스포츠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
한국의 프로야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어떤 선수들이 방역 규칙을 어겼을 때, 팀에서 한 번 벌주고 리그에서 또 한 번 벌을 줘서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말이 나왔어. 반면 비슷한 잘못을 한 다른 선수는 별다른 벌을 안 받아서 "왜 저 사람만?" 하는 불만도 나왔지.
그래서 요즘은 벌을 정하는 위원회에 그 종목과 상관없는 외부 사람들도 함께 참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 마치 학교에서 담임선생님 혼자 결정하지 않고, 다른 선생님이나 학부모도 함께 이야기를 듣고 정하는 것과 비슷해. 그래야 더 공평해질 수 있으니까. 스포츠에서 공정한 벌을 만드는 건 아직도 계속 고민하고 고쳐나가는 중인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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