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제도의 역사

1969년, 서울의 한 중학교 입학시험장 앞에서 학부모들이 밤을 새워 줄을 섰다. 당시 중학교는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곳이었고, 떨어지면 재수를 해야 했다. 그해 이른바 "무즙 파동"이라는 사건이 터진다. 자연 과목 18번 문제의 답이 두 개일 수 있다는 논란이 일자, 정답 처리에서 밀린 학부모들이 엿을 직접 고아 교육청에 들고 가 "이 엿도 답이 될 수 있다"며 항의한 일화가 지금도 회자된다. 결국 정부는 이듬해인 1969년 중학교 무시험 추첨제를 전면 도입했고, 이는 한국 교육사에서 "평준화" 논쟁의 첫 장을 열었다.

한국의 근대 교육제도는 갑오개혁기인 1895년 고종의 교육입국조서로 공식 출발점을 잡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성사범학교, 소학교령이 이 시기에 잇따라 제정됐다. 그러나 1910년 국권 강탈 이후 조선총독부는 조선교육령(1911, 1922, 1938, 1943년 네 차례 개정)을 통해 교육을 식민 통치의 도구로 재편했다. 조선인 학생의 교육 연한은 일본인보다 짧게 설정됐고, 1938년 이후로는 한국어 교육이 사실상 폐지되며 황국신민화 교육이 강제됐다.

해방 후 미군정은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안(국대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경성제국대학과 여러 전문학교를 통합해 서울대를 만드는 계획이었다. 좌익 계열 교수와 학생들의 대대적 반대 시위, 이른바 국대안 파동이 1947년까지 이어졌고 다수의 교수와 학생이 제적·처벌됐다.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제정된 교육법은 6-3-3-4제(초등 6년-중등 3년-고등 3년-대학 4년)를 확립했는데, 이 골격은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1950년대는 한국전쟁으로 학교 건물 절반 가까이가 파괴된 시기였다. 그럼에도 문맹퇴치 운동과 의무교육 확대가 병행돼 1959년 무렵 초등학교 취학률은 90%를 넘어섰다. 1960~70년대 박정희 정권기에는 국가 주도 산업화에 맞춰 실업계 고등학교가 대거 늘었고, 중학교 평준화(1969)에 이어 1974년에는 고교 평준화(고교 입시 대신 지역별 추첨 배정)가 서울·부산부터 시행됐다. 이는 명문고 쏠림을 완화하려는 조치였지만, 동시에 "학교 간 하향 평준화" 비판을 낳으며 지금까지도 찬반이 엇갈린다.

대학 입시제도는 유독 변화가 잦았다. 1969년 대학입학예비고사, 1982년 학력고사, 1994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으로 골격이 바뀌었고, 1980년 신군부는 과외 전면 금지라는 초강수(7·30 교육개혁)를 두기도 했다. 이 조치는 사교육 억제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오히려 음성적 고액 과외를 부추겼다는 평가를 받으며 1990년대 초 위헌 판결로 사실상 무력화됐다.

2000년대 이후에는 학생 수 급감, 사교육비 부담, OECD 최상위권 학업성취도 대비 낮은 행복도라는 역설적 지표가 정책 논쟁의 중심에 섰다. 자율형사립고 확대와 폐지를 둘러싼 정권별 노선 변경, 자유학기제(2016) 도입 등이 최근 20년의 흐름을 보여준다. 결국 한국 교육사는 국가 주도 근대화의 성과와, 과열된 입시 경쟁이라는 그늘을 동시에 남긴 셈이다.

식민지기 교육

조선교육령 체제 아래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교육 기회는 법적으로 차등 지어졌다. 보통학교(조선인 대상 초등교육) 취학률은 1920년대까지도 20%를 밑돌았으며, 고등교육기관 진학은 극소수에게만 열려 있었다.

해방 이후 제도 정착

미군정기의 국대안 파동을 거쳐 1948년 교육법으로 6-3-3-4제가 자리 잡았다. 이 시기 확립된 학제 골격은 이후 여러 차례의 입시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평준화 정책과 논쟁

1969년 중학교 무시험제, 1974년 고교 평준화는 입시 경쟁 완화를 목표로 했지만 "하향 평준화"라는 반론에 부딪혀 지금까지도 정치적 쟁점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