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설 가짜뉴스와 명예훼손의 법적 대응

어느 날 갑자기 좋아하는 연예인 이름 옆에 "사망설"이라는 단어가 뜬다고 상상해 보자.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여러 번 있었다. 진짜 죽음이 아니라 누군가 지어낸 가짜 소문인데도, 몇 시간 만에 수만 명이 그 글을 퍼 나른다. 당사자와 가족은 그 몇 시간 동안 큰 충격과 고통을 겪는다.

왜 이런 가짜뉴스가 이렇게 빨리 퍼질까?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글 하나를 캡처해서 다른 곳에 옮기는 게 너무 쉽다. 원래 글을 지워도 캡처본이 계속 떠돌아다닌다. 그래서 나중에 "사실 살아있다"고 밝혀도, 이미 본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런 소문이 있었지"라는 기억이 남는다.

이런 행동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범죄다. 우리나라 법에는 정보통신망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인터넷에서 거짓 사실로 남의 명예를 훼손하면 최대 7년 징역이나 5천만 원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인터넷에서 저지른 경우 처벌이 더 무겁게 정해진 이유는, 인터넷은 한 번 퍼지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 법으로 처벌받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다. 왜냐하면 누가 처음 그 글을 썼는지 찾아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사이트나 외국 SNS를 이용해서 글을 올리면, 경찰이 그 사람을 찾는 데만 몇 달이 걸리기도 한다. 그동안 피해자는 계속 고통받으면서도 별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요즘은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짜 부고 이미지까지 등장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런 가짜뉴스를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간단하다. 확인되지 않은 사망설이나 충격적인 소식을 보면 절대 그대로 퍼뜨리지 말고, 공식 발표를 기다리는 것이다. 무심코 누른 공유 버튼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자.

어느 날 친구가 "너희 반 누구누구가 죽었대!"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완전히 거짓말이었다면 기분이 어떨까? 그 친구도, 그 친구 가족도 정말 무섭고 슬플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이런 거짓말이 실제로 종종 일어난다.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에 대해 "사망설"이라는 가짜 소문이 퍼지는 것이다.

인터넷은 마치 커다란 마을 같아서, 소문 하나가 순식간에 온 마을 사람들 귀에 들어간다. 누군가 거짓 소문을 인터넷에 딱 한 번 올리면, 그걸 본 사람들이 친구에게, 또 그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계속 전달한다. 나중에 "사실 그 사람은 멀쩡히 살아있어요!"라고 밝혀져도,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그 거짓말을 본 뒤라 다시 주워담기가 어렵다.

이런 거짓말을 지어내고 퍼뜨리는 건 그냥 장난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이고, 우리나라에는 이걸 처벌하는 법도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해 거짓말을 인터넷에 올려서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면, 벌금을 내거나 심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 마치 학교에서 친구를 괴롭히면 선생님께 혼나는 것처럼, 인터넷에서도 남을 괴롭히면 나라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벌을 받는 것이다.

다만 문제는, 처음에 그 거짓말을 누가 썼는지 찾아내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외국 사이트에 숨어서 글을 쓰면 찾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사람들은 확인되지 않은 소식을 보면 함부로 믿거나 퍼뜨리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하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규칙은 간단하다. 인터넷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봤을 때 바로 친구에게 전달하지 말고, "이게 진짜일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다. 뉴스 사이트나 공식 발표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도 모르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는 걸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