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 소도시의 인구 감소와 부흥 정책

2023년 8월, 경북 의성군은 소멸위험지수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4%를 넘어섰고, 초등학교 신입생이 한 자릿수인 면 지역이 절반을 넘는다. 하지만 같은 해 의성군은 마늘 축제 방문객 120만 명을 기록하며 "인구는 줄어도 지역은 죽지 않는다"는 역설적 사례로도 언급됐다. 이 간극이야말로 한국 지방 소도시 인구 문제의 핵심을 보여준다.

숫자로 보는 붕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 기준, 2024년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전남 고흥, 경북 군위, 경남 합천 등은 1970년대 대비 인구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문제는 속도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줄어든 인구보다, 2020년 이후 10년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가 더 많다. 청년층 유출이 고령화를 가속하고, 고령화가 다시 청년층 유출을 부르는 악순환 구조다.

정부는 무엇을 했나

2021년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이후 정부는 매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을 배분해왔다. 지자체는 이 돈으로 청년 정착지원금, 빈집 리모델링, 귀농귀촌 교육센터 등을 운영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2023년 발표한 감사 결과, 기금 집행률이 낮거나 단발성 이벤트에 쏠린 지자체가 다수 확인됐다. 경북 봉화군처럼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과 로컬푸드 브랜드화를 연계해 실거주 청년을 유의미하게 늘린 사례도 있지만, 예산만 소진하고 실질적 정착률은 1~2%대에 그친 곳도 적지 않다.

논쟁: 지원금이 답인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금성 지원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2022년 보고서는 "정착지원금만으로 유입된 인구의 재이탈률이 3년 내 40%에 달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와 의료·교육 인프라가 동반되지 않으면 지원금은 일시적 유인책에 그친다는 것이다. 반면 전남 순천만국가정원처럼 관광 자원을 장기 브랜드로 키워 정주 인구 대신 '생활인구'(체류형 관계인구)를 늘리는 전략도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이 개념을 공식 통계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지역이 스스로 찾은 길

일부 소도시는 중앙정부 지원과 별개로 독자 모델을 실험 중이다. 경남 남해군은 폐교를 활용한 워케이션 센터를 운영해 도시 직장인의 단기 체류를 유도했고, 충남 서천군은 국립생태원을 중심으로 생태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했다. 이런 시도들의 공통점은 '인구를 늘리는 것'에서 '지역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목표를 전환했다는 점이다. 다만 이런 모델이 소멸을 막을 근본 해법인지, 시간을 버는 임시방편인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경상북도 의성군에 가면 마늘밭보다 빈집이 먼저 눈에 띈다. 골목 하나 건너 문 닫은 집이 있고, 학교 운동장은 텅 비어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사람들이 왜 떠날까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다. 지방 소도시에는 대학 졸업 후 다닐 만한 회사가 많지 않다. 그래서 청년들은 서울이나 광역시로 떠나고, 남은 건 부모 세대와 조부모 세대뿐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거의 40%에 가까운 지역이 이 문제를 겪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해법, 통했을까

정부는 2021년부터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각 지자체에 나눠주고 있다. 이 돈으로 청년들에게 정착지원금을 주거나, 빈집을 고쳐 저렴하게 빌려주거나, 귀농 교육을 하는 지역이 많다. 경북 봉화군은 청년 창업을 돕는 프로그램과 지역 특산물 브랜드를 연결해 실제로 정착한 청년들이 있다. 하지만 모든 곳이 성공한 건 아니다. 지원금만 받고 3년 안에 다시 떠나는 청년 비율이 40%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돈만 준다고 사람이 계속 머무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새로운 시도들

최근에는 다른 방식도 나오고 있다. 경남 남해군은 문 닫은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도시 직장인이 잠깐 머물며 일할 수 있는 '워케이션 센터'로 만들었다. 꼭 그 지역에 눌러살지 않아도, 자주 오가며 소비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늘리자는 전략이다. 이런 사람들을 요즘은 '생활인구'라고 부른다. 인구는 줄어도 지역이 완전히 죽지는 않게 만들자는 발상이다.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 문제는 먼 이야기가 아니다.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 입장에서는 다니던 학교가 통폐합되거나 아예 사라질 수 있고, 병원이 멀어져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지방 소도시의 인구 감소는 결국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 인프라와 직결된 문제다.

시골 마을에 가본 적 있나요? 어떤 마을은 아이들 웃음소리보다 조용한 골목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마을

경상북도에 있는 의성군이라는 곳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는 집은 많은데 아기 울음소리는 듣기 힘들어요.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가 한 반에 몇 명 안 되는 곳도 있어요. 왜냐하면 젊은 어른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 같은 큰 도시로 많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시군구 중에서 89곳이 이렇게 사람이 계속 줄어드는 지역으로 정해져 있어요.

나라에서 도와주는 방법

정부는 이런 마을을 돕기 위해 매년 큰돈을 나눠줘요. 젊은 사람들이 시골에 와서 살면 돈을 주기도 하고, 오래 비어있던 집을 고쳐서 싸게 빌려주기도 해요. 경상북도 봉화군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실제로 그 마을에 자리 잡은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돈만 준다고 사람들이 계속 남아있는 건 아니에요. 병원이나 학교가 가까이 없으면 살기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돈을 받고 왔다가 몇 년 뒤 다시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새롭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들

요즘은 재밌는 방법도 생겼어요. 경상남도 남해군에서는 문을 닫은 학교 건물을 고쳐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노트북을 들고 와서 일하며 며칠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꼭 그 마을에서 평생 살지 않아도, 자주 놀러 오고 돈을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 마을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마을들은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다시 살아나려고 애쓰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