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처우 악화와 병원 경영 위기의 악순환

2024년 2월, 전공의 수천 명이 병원을 동시에 떠나면서 한국 의료 시스템의 민낯이 드러났다. 그런데 이 사태는 갑자기 터진 게 아니다. 오랫동안 곪아 있던 상처가 한꺼번에 터진 것에 가깝다. 의료진 처우 문제와 병원 경영난은 서로가 서로를 악화시키는 구조로 맞물려 있었고, 그 결과가 지금 응급실 문 앞에서, 소아과 대기 줄에서, 지방 중소병원의 폐업 공고문에서 확인되고 있다.

낮은 수가가 만든 첫 번째 고리

한국의 건강보험 수가 체계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항목이 적지 않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외과 같은 이른바 '필수의료' 과목의 수가는 시술 난이도와 위험 부담에 비해 낮게 책정돼 있다는 지적이 수십 년째 나왔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2023년 기준 전국 수련병원 중 정원을 채운 곳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고, 실제로 2023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정원 대비 25.5%에 그쳤다. 병원 입장에서는 소아과 병동을 유지할수록 적자가 쌓이니 병상을 줄이거나 문을 닫는 선택을 하게 된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 사건(2017~2018년 재판)처럼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위험까지 겹치면서, 젊은 의사들이 이 분야를 기피하는 흐름은 더 굳어졌다.

병원은 왜 적자를 내면서도 의사를 더 뽑지 못하나

대형병원조차 본업인 진료로는 적자를 보고, 장례식장이나 주차장 같은 부대사업으로 메우는 구조가 오래됐다는 게 병원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산하 지방의료원 35곳 중 상당수가 코로나19 특수가 끝난 2023년 이후 다시 적자로 돌아섰고, 진주의료원은 2013년 이미 폐업한 전례가 있다. 병원이 적자에 시달리면 가장 먼저 손대는 게 인건비다. 전공의에게 주당 80시간이 넘는 근무를 시키면서도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가까운 경우가 보고됐고, 이런 조건은 결국 2024년 집단 사직 사태의 핵심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됐다.

악순환이 완성되는 지점

처우가 나빠지면 인력이 떠난다. 인력이 떠나면 남은 의료진의 업무 강도가 더 세진다. 업무 강도가 세지면 필수의료과 지원자가 더 줄어든다. 지원자가 줄면 병원은 외부 인력을 비싸게 쓰거나 진료과를 축소한다. 진료과가 줄면 환자는 응급실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겪는다. 2023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대전에서 반복된 응급환자 이송 지연 사례들은 이 고리의 말단에서 벌어진 일이다. 결국 병원 경영진은 수익성 있는 비급여 진료나 미용·건강검진 분야로 자원을 돌리게 되고, 이는 다시 필수의료 인프라를 약화시키는 쪽으로 힘이 쏠린다.

논쟁: 의대 정원 확대가 답인가

정부는 2024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안을 발표했지만 의료계 상당수는 "공급을 늘려도 필수의료 기피 문제는 그대로"라고 반박했다. 수가 체계와 법적 부담을 바꾸지 않으면 늘어난 의사들도 결국 피부과·성형외과 등 비급여 중심 과목으로 몰릴 것이라는 우려다. 반면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는 절대적 의사 수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며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논쟁은 2026년 현재까지도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