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 정책과 국민 건강 증진 전략

2023년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민 한 명이 평생 병원비로 쓰는 돈 중 절반 가까이가 사망 전 마지막 2년에 몰린다. 이 통계 하나가 한국 공공보건 정책의 방향을 통째로 흔들어놓았다. "아프면 치료해준다"는 사후 대응형 시스템에서 "아프기 전에 막는다"는 예방형 시스템으로, 정부는 지난 십수 년간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왔다. 그리고 그 전환은 생각보다 훨씬 삐걱거렸다.

국가건강검진의 그늘

한국은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2022년 기준 약 75%로 OECD 평균을 웃돈다. 겉보기엔 성공적인 예방 시스템처럼 보인다. 그러나 검진을 받고도 재검 통보를 받은 사람 중 실제로 병원을 다시 찾는 비율은 지역별로 40%대까지 떨어진다. 검진은 하는데 후속 조치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틈이 있다는 얘기다. 특히 특수건강진단 대상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는 검진 자체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질병관리청이 2021년부터 시행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확대 정책도 40세, 66세 두 구간에 집중되어 있어 그 사이 세대의 만성질환 초기 발견율은 여전히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연·절주 정책의 이중성

담배값을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린 것은 공공보건사에서 가장 극적인 개입 사례로 꼽힌다. 인상 직후 흡연율은 일시적으로 뚝 떨어졌지만 2~3년 내 상당 부분 되돌아왔다는 게 후속 연구의 공통된 결론이다. 반면 술에 대해서는 정부가 훨씬 소극적이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고위험 음주율은 2010년대 이후 거의 정체 상태인데, 주세 인상이나 최저가격제 같은 강력한 수단은 주류업계·자영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논의 단계에서 멈춰 있다. 담배는 세게, 술은 약하게 다루는 이 비대칭이 정책 일관성 논쟁의 핵심이다.

지역 간 건강 격차

건강수명 기준으로 서울 강남권과 강원·경북 일부 군 지역의 격차는 5년 이상 벌어진다는 연구가 여러 차례 보고됐다. 원인은 단순히 병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응급의료 이송 시간, 만성질환 관리 인프라, 건강검진 접근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과 필수의료 지역가산제를 추진했지만, 지방의료원 의사 정원 미충원율이 20%를 넘는 곳이 적지 않아 정책과 현실 사이 간극이 여전하다.

코로나19 이후 바뀐 것들

팬데믹은 역설적으로 한국 공공보건 체계의 저력과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 역학조사·검사·격리 체계는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지만, 정신건강 지원은 상대적으로 뒤늦게 움직였다. 2022년부터 확대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그 반성의 결과물로, 우울·불안 초기 상담을 건강보험 틀 밖에서 지원하는 시도다. 다만 예산 규모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신청 개시 며칠 만에 조기 마감되는 지역이 나오는 등 아직 시행 초기의 진통을 겪고 있다.

결국 국민 건강 증진 전략의 성패는 화려한 캠페인이 아니라, 검진 이후의 연결고리, 격차 지역에 대한 실질적 자원 배분, 그리고 정책 간 일관성에서 갈린다는 것이 최근 수년간의 경험이 남긴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