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2024년 여름, 영국의 한 작은 도시 사우스포트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데 사건의 진짜 범인 정보가 퍼지기도 전에, SNS에는 "범인이 불법 이민자 무슬림"이라는 거짓 소문이 먼저 퍼졌다. 완전히 틀린 정보였지만, 이 소문 하나 때문에 영국 전역에서 며칠 동안 폭동이 일어났고 경찰관 100명 넘게 다쳤다. 이 사건은 "온라인 거짓말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대표 사례로 지금도 자주 언급된다.

왜 나라들이 규제에 나설까

이런 일 때문에 유럽연합은 큰 인터넷 회사들에게 강한 책임을 지우는 법(디지털서비스법)을 만들었다.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는데, 이건 웬만한 나라 예산급 액수가 나올 수도 있는 수준이다. 실제로 EU는 X(옛 트위터)와 틱톡을 이 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독일도 2018년부터 SNS 회사가 혐오·허위 게시물을 24시간 안에 지우지 않으면 최대 5,000만 유로(약 700억 원)의 벌금을 매기는 법을 시행 중이다.

한국도 비슷한 고민을 해왔다. 국회에서는 여러 번 '가짜뉴스 방지법'을 만들려고 했다. 그런데 매번 언론사와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했다. 이유는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애매해서, 정부에 비판적인 진짜 뉴스까지 '가짜'로 몰려 억눌릴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자는 목소리

실제로 그런 걱정이 현실이 된 나라가 있다. 싱가포르는 2019년부터 '허위조작방지법'을 시행 중인데, 장관이 어떤 게시물을 "거짓"이라고 지정하면 바로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문제는 이 법이 실제로는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 정치인이나 인권단체의 글에 자주 쓰였다는 점이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건 거짓말을 막는 게 아니라 반대 의견을 막는 도구"라고 비판한다.

반대로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매우 강하게 보호한다. 미국 대법원은 2012년, 어떤 사람이 거짓으로 "나는 훈장을 받은 군인이다"라고 말한 사건에서도 "거짓말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실제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명예훼손이나 사기 같은 경우만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다.

결국 답은 하나가 아니다

요즘은 정부가 직접 나서는 대신 SNS 회사가 스스로 팩트체크를 붙이는 방식도 많이 쓰인다. 그런데 2025년 초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는 미국에서 전문가 팩트체크 대신 이용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커뮤니티 노트'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해서 다시 논란이 됐다. "전문가보다 여러 사람의 판단이 낫다"는 의견과 "그러다가 거짓 정보가 이미 다 퍼진 뒤에야 경고가 붙는다"는 반박이 팽팽하다.

이 문제는 "규제냐 자유냐"로 딱 나눌 수 없다. 진짜 질문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진실과 거짓을 판단할 자격과 절차를 가질 것인가"다. 여러분이 뉴스나 SNS 게시물을 볼 때 출처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이 큰 사회적 질문에 참여하는 작은 방법이다.

친구가 "저기 있는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대!"라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그 강아지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이미 화가 나서 그 강아지 주인을 찾아가 혼내려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틀린 소문이 진짜처럼 퍼지는 것을 "거짓정보"라고 해요.

2024년 여름, 영국에서 정말 슬픈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범인이 누군지 알려지기도 전에, 인터넷에는 완전히 틀린 소문이 먼저 퍼졌어요. 그 틀린 소문 때문에 화가 난 사람들이 여러 도시에서 며칠 동안 소란을 일으켰고, 경찰관 100명 넘게 다쳤답니다. 거짓말 하나가 진짜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에요.

나라마다 다른 방법을 씁니다

이런 일을 막으려고 어떤 나라들은 규칙을 아주 엄격하게 만들어요. 유럽의 여러 나라가 모인 유럽연합은 큰 인터넷 회사들에게 "거짓 정보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큰 벌금을 내야 한다"는 법을 만들었어요. 독일이라는 나라는 SNS 회사가 나쁜 게시물을 24시간 안에 지우지 않으면 정말 많은 벌금을 물게 해요.

그런데 이런 방법에도 걱정이 있어요. "누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정하는 거야?"라는 질문이에요. 싱가포르라는 나라에서는 정부가 "이건 거짓말이야"라고 정하면 바로 지울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실제로는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글이 자주 지워졌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건 거짓말을 막는 게 아니라, 정부 마음에 안 드는 말을 막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해요.

자유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도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반대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할 권리"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요. 정말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속인 게 아니라면, 함부로 처벌하지 않으려고 해요.

요즘은 인터넷 회사들이 스스로 "이 글은 사실 확인이 필요해요"라는 표시를 붙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표시가 너무 늦게 붙어서, 이미 많은 사람이 거짓 소문을 믿어버린 뒤일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딱 "이게 정답이야!"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이거 진짜일까?"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믿을 수 있는 곳에서 확인해보는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소문을 그대로 믿지 않고 확인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거짓 소문은 힘을 잃는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