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종교계의 성적 비위와 기관 신뢰 회복

2023년 가을, 한 대형 교단 산하 신학대학원 게시판에 실명 대신 "졸업생 A"라고 서명된 대자보 한 장이 붙었다. 담당 교수로부터 상습적인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학교 측은 사흘 만에 게시물을 철거했고, 해당 교수는 이듬해 정년퇴임식에서 공로패를 받았다. 이 장면이 한국 종교계 성적 비위 문제의 축소판이다 — 피해 사실보다 조직의 체면이 먼저 처리되는 구조.

반복되는 패턴

2010년대 이후 언론에 보도된 종교계 성범죄 사건들은 놀라울 만큼 비슷한 궤적을 그린다. 목회자나 승려, 신부 등 종교 지도자가 신도와의 권력 비대칭 관계를 이용해 성적 접촉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교단 내부 기구가 먼저 개입해 '화해'나 '용서'를 종용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1년 발표한 종교기관 성폭력 실태조사에서는 응답 피해자의 상당수가 "교단 내부 절차를 거치며 2차 가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사법기관에 앞서 종교기관 자체 감사기구가 사건을 다루는 경우, 피해자보다 가해자 보호에 무게가 실리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왜 은폐가 쉬운가

종교기관은 일반 기업이나 공공기관과 달리 자체적인 치리·징계 체계를 갖고 있고, 이 체계가 국가 사법 절차와 분리되어 작동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교단 총회나 종단 차원의 징계는 대개 비공개로 진행되며, 결과도 신도들에게 상세히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영적 권위'라는 특수한 신뢰 관계가 얹히면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심리적 장벽이 훨씬 높아진다. 실제로 일부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발하는 것을 "신앙을 배신하는 행위"로 취급하는 공동체 압력이 확인되기도 했다.

최근 변화의 조짐

2020년대 들어 일부 교단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 조사위원회를 상설화하기 시작했다. 특정 대형교단은 2022년 성폭력 전담 신고센터를 만들고 외부 변호사를 상근시켰다고 발표했으며, 불교계 일부 종단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자율 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하다. 시민단체들은 "신고센터가 있다는 것과, 신고 이후 가해자가 실제로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한다.

신뢰 회복의 조건

전문가들은 종교기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동시에 갖춰져야 한다고 본다. 첫째는 조사 기구의 독립성 — 교단 지도부가 조사 결과를 좌우할 수 없는 구조. 둘째는 결과 공개의 투명성 — 최소한 신도 공동체에는 처리 경과와 결과를 알리는 것. 셋째는 사법 절차와의 병행 — 내부 징계가 형사 고발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원칙의 확립이다. 이 세 조건이 모두 충족된 사례는 아직 국내에서 드물며, 그만큼 "제도는 생겼지만 문화는 그대로"라는 평가가 나온다.

어느 날 학교 게시판에 이런 대자보가 붙었다고 상상해 보자. "저는 선생님에게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그 대자보를 사흘 만에 떼어버리고, 정작 그 선생님은 퇴임식에서 상까지 받는다. 실제로 한국의 여러 종교기관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반복돼 왔다.

무슨 일이 있었나

목사, 스님, 신부처럼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종교 지도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신도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건들이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됐다. 문제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경찰이나 법원보다 종교 단체 내부의 '자체 조사'가 먼저 진행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내부 조사는 공개되지 않고, 결과도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왜 신고하기가 어려울까

종교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는 단순한 직장 상사가 아니다. 신앙적으로 존경받고, 그 사람의 말이 곧 '진리'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래서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왜 믿음을 흔드느냐"는 비난을 받는 경우까지 있었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는 피해자들이 신고 이후 오히려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2차 피해'를 겪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달라지고 있는 점

최근 몇 년 사이 일부 교단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만들기 시작했다. 신고 전담 창구를 두고 외부 변호사가 상담을 맡는 곳도 생겼다. 겉으로는 분명한 변화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제도만 만들어놓고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한다. 신고센터가 있어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

신뢰를 다시 얻으려면 조사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그 결과가 공동체에 정확히 알려지고, 무엇보다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부 징계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지켜질 때 비로소 "제도가 있다"가 아니라 "제도가 작동한다"고 말할 수 있다.

교회나 절, 성당처럼 사람들이 마음의 안식을 얻으려고 가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어른들을 이끄는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고도 벌을 받지 않는 일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국의 몇몇 종교 단체에서, 존경받던 지도자가 신도에게 나쁜 짓을 한 사건들이 뉴스에 나왔어요. 문제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경찰서에 알리기 전에 그 종교 단체 안에서 먼저 "우리끼리 해결하자"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잘못한 사람이 제대로 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일도 있었답니다.

왜 말하기가 힘들었을까요

친구가 여러분을 괴롭혔을 때 선생님한테 말하기가 조금 무섭죠?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이 아주 많이 믿고 따르던 사람이라면 더 말하기 힘들 거예요. 종교 지도자는 신도들에게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건 잘못됐어요"라고 말하기까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요즘은 몇몇 종교 단체가 문제가 생기면 외부 사람들에게 조사를 맡기고, 상담할 수 있는 곳도 새로 만들었어요. 학교에 '고민 상담 선생님'이 생긴 것처럼요. 하지만 아직은 이런 제도가 진짜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계속 지켜봐야 해요.

우리가 기억할 것

누구든 잘못을 하면 숨기지 않고, 공정하게 밝혀지고, 제대로 벌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다시 그 곳을 믿고 마음 편히 다닐 수 있겠죠. 신뢰는 한 번에 잃지만, 다시 쌓으려면 시간과 정직함이 함께 필요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