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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기술과 생명윤리

Gene Technology and Bioethics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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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미국 콜로라도의 한 병원에서 겸상적혈구빈혈증을 앓던 열두 살 소녀가 CRISPR로 편집된 자신의 골수세포를 다시 주입받았다. 6개월 뒤 그녀는 태어나 처음으로 수혈 없이 겨울을 났다. 이 사례는 2023년 12월 미국 FDA가 카스제비(Casgevy)라는 이름으로 정식 승인한 유전자 편집 치료제의 임상 성공 스토리 중 하나로 남았다. 그러나 같은 기술이 불과 5년 전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2018년 11월, 중국 남방과기대의 허젠쿠이 교수는 HIV 저항성을 부여하겠다며 인간 배아의 CCR5 유전자를 CRISPR-Cas9으로 편집했고, 그렇게 태어난 쌍둥이 자매 루루와 나나는 세계 최초의 '유전자 편집 아기'가 되었다. 국제 학계는 즉각 규탄했다. 배아 편집은 당사자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존재에게 영구적이고 유전 가능한 변형을 가하는 행위이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는 것이 핵심 비판이었다. 허젠쿠이는 2019년 중국 법원에서 불법 의료행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2022년 출소 후에도 그의 실험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건강 상태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유전자 기술의 근본적인 경계선이다. 생명윤리학에서는 이를 '체세포 편집'과 '생식세포(배아) 편집'으로 구분한다. 체세포 편집은 이미 태어난 개인의 특정 세포(혈액, 근육, 신경 등)만 고쳐 그 사람 대에서 효과가 끝나고 후손에게 유전되지 않는다. 반면 생식세포 편집은 정자, 난자, 배아 단계에서 이뤄져 그 변형이 대대손손 유전된다. 카스제비는 전자, 허젠쿠이의 실험은 후자다. 현재 전 세계 70여 개국이 생식세포 편집을 법으로 금지하거나 사실상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제47조에서 배아 유전자 치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기술이 점점 저렴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3년 인간 게놈 프로젝트 완성에는 13년과 약 30억 달러가 들었지만, 2024년 기준 개인 전장유전체 분석은 200달러 안팎이면 가능하다. CRISPR 키트는 실험실 물품 판매 사이트에서 수백 달러에 거래되며, 미국의 한 스타트업 창업자가 자신의 몸에 직접 유전자 편집을 시도해 생중계한 사례(2017년, 조사이아 재이너)까지 있었다. 규제가 기술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른바 '펄레톤 문제(peloton problem)'가 생명윤리 논쟁의 새 화두로 떠올랐다.

또 다른 축은 '치료'와 '향상'의 구분이다. 겸상적혈구빈혈증처럼 명백한 질병을 고치는 것은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얻고 있지만, 키·근육량·인지능력처럼 질병이 아닌 형질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전혀 다른 문제다. 부유층만 우수 형질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이는 유전적 계급사회, 이른바 '가타카(GATTACA)'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1997년 동명 영화가 그린 미래가 공상과학이 아니라 정책 설계의 실패 시나리오로 재조명되는 이유다.

착상 전 유전자 진단(PGD) 역시 논쟁적이다. 체외수정 배아 중 특정 질환 유전자가 없는 배아만 선별해 착상하는 이 기술은 1990년 영국에서 처음 임상 적용됐고, 현재는 헌팅턴병·낭포성섬유증 등 3000종 이상의 단일유전자 질환 선별에 쓰인다. 하지만 성별 선택이나 장애 여부 선별에 활용될 경우 우생학 논쟁을 재점화시킨다. 2023년 기준 미국 일부 클리닉은 배아의 예상 신장·눈동자 색 등 비질병 형질까지 점수화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는 미국 유전학회(ASHG)로부터 공식 우려 성명을 이끌어냈다.

한국에서도 논쟁은 진행형이다. 2023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체세포 유전자치료 대상 질환 확대를 논의했고, 카스제비 같은 해외 승인 치료제의 국내 도입 절차를 어떻게 신속화할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동시에 배아 편집 금지 조항을 완화해 연구 목적의 기초 실험은 허용해야 한다는 학계 요구와, 어떤 예외도 결국 실용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반대가 팽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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