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싼 한국의 역할

2022년 2월 24일, 전쟁이 터진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한국 정부의 책상 위엔 난감한 질문 하나가 올라왔다. "무기를 줄 것인가, 인도적 지원만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한국의 답은 이후 3년 넘게 바뀌지 않았다 — 살상무기는 안 되고, 그 외 거의 모든 것은 된다는 원칙이었다.

비살상 지원의 범위

한국은 개전 초기부터 방독면, 방탄복, 발전기, 의료 물자, 구급차 등을 우크라이나에 보냈다. 2022년 한 해에만 인도적 지원 규모가 수천만 달러 단위로 집계됐고, 이후에도 폴란드 등을 거쳐 지원 물자가 계속 전달됐다. 문제는 이 '비살상'의 경계선이 생각보다 흐릿했다는 점이다. 방탄복과 헬멧은 되지만 방탄복 위에 얹는 소총은 안 되고, 발전기는 되지만 발전기를 지키는 대공포는 안 된다 — 이런 식의 구분이 국제사회 눈에는 다소 편의적으로 비쳤다.

155mm 포탄, 그리고 '우회 수출' 논란

2023년 미국 언론을 통해 한국이 155mm 포탄 수십만 발을 미국에 판매했고, 이 포탄이 다시 우크라이나로 넘어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부는 "최종 사용자는 미국"이라며 직접 지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사실상 우회로를 통한 지원이라는 지적이 국내외에서 동시에 나왔다. 이 논란은 한국의 '살상무기 미지원' 원칙이 명분에 가깝다는 비판과, 그럼에도 원칙 자체는 지켜야 한다는 반론이 맞선 대표적 사례가 됐다.

젤렌스키의 방한과 직접 요청

2023년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을 찾았다. 정상회담에서 그는 방공 시스템과 탄약을 직접 언급하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재건 지원과 인도적 지원 확대로 화답했지만 무기 지원 자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는 "동맹의 도의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정부와 여권은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 대북 억지력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맞섰다.

북한군 파병이 바꾼 셈법

2024년 말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쟁의 구도가 흔들렸다. 북한군이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돼 교전한 정황이 보도되자, 한국 내에서는 "이제는 우리도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기존 원칙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기 시작했다. 다만 실제 정책 전환으로 이어졌는지는 이 문서 갱신 시점에서도 계속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재건 사업이라는 또 다른 무대

전쟁 지원 논쟁의 그늘에 가려졌지만, 한국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3년 한-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 체결 이후 모듈러 주택, 인프라 복구, 지뢰 제거 장비 등의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가 논의됐다. 전쟁이 끝난 뒤 실제 재건 시장에서 누가 이득을 볼 것인가라는 계산이 이 협력의 이면에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사는 '원칙과 현실 사이의 줄타기'로 요약된다. 살상무기는 주지 않는다는 선언과, 그 선언을 흔드는 우회 수출·북한 변수·동맹 압박이 계속 충돌해 온 3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