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동생활의 분쟁과 이웃 관계법

밤 11시에 위층에서 갑자기 쿵쿵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작정 올라가서 따지면 싸움만 커진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웃 간 다툼을 다루는 법이 따로 있다.

가장 오래된 건 민법에 있는 '상린관계' 규정이다. 1958년에 만들어진 이 법은 옆집 마당을 지나가야만 길에 나갈 수 있을 때 통행을 허락하라는 것부터, 나뭇가지가 우리 집 쪽으로 넘어오면 잘라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해 놓았다. 그런데 이 법은 원래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을 생각하고 만든 거라, 아파트가 훨씬 많아진 요즘에는 잘 안 맞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더 중요한 건 '층간소음 기준'이다. 정부는 낮에는 39데시벨, 밤에는 34데시벨을 넘는 소음이 지속되면 층간소음으로 인정한다는 규칙을 만들었다. 뛰거나 걷는 소리, 문을 세게 닫는 소리 같은 게 대상이다. 반면 텔레비전 소리나 악기 연주 소리는 이 기준에 딱 들어맞지 않아서 애매한 경우가 많다.

층간소음으로 힘들 때 무작정 참거나 싸우는 대신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도 있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전화로 상담해 주고, 필요하면 직접 나와서 소음을 측정해 준다. 매년 3만 건이 넘는 상담이 들어올 정도로 많은 사람이 겪는 문제라는 뜻이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에서 양쪽 이야기를 듣고 배상금을 정해주기도 한다. 다만 실제로 결정되는 금액은 3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피해자가 느끼는 스트레스에 비하면 적다는 불만도 많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실제 사건으로도 알 수 있다. 2021년 인천에서는 층간소음 때문에 다투다가 큰 사고로 이어진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국회에서는 새로 짓는 아파트의 바닥을 더 두껍게 만들도록 법을 바꾸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지금 기준으로는 바닥 콘크리트 두께를 210mm 정도로 권장하지만, 이미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는 이 기준을 적용할 방법이 없다는 게 여전히 큰 숙제다.

결국 이웃과 잘 지내는 법은 법 조문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먼저 대화로 풀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관리사무소나 이웃사이센터 같은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는 순서가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아파트에 살아본 적 있니? 위층, 아래층, 옆집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조금만 시끄러워도 금방 옆집에 들려. 그래서 이웃끼리 다투는 일이 자주 생겨.

옛날부터 우리나라에는 이웃끼리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한 법이 있었어. 예를 들면 "옆집 나뭇가지가 우리 집 마당으로 넘어오면 잘라달라고 할 수 있다" 같은 규칙이야. 그런데 이 법은 마당이 있는 집을 생각하고 만든 거라서, 아파트에는 딱 맞지 않는 부분도 많아.

요즘 제일 큰 문제는 '층간소음'이야. 위층에서 아이들이 뛰거나 문을 쾅 닫으면 아래층 사람이 힘들어해. 그래서 정부는 "낮에는 이만큼, 밤에는 이보다 더 작은 소리까지만 괜찮다"는 기준을 만들었어. 마치 학교에서 "복도에서는 뛰지 마세요"라고 정해놓은 규칙 같은 거야.

너무 시끄러워서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곳도 있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는 곳에 전화하면 어른들이 대신 이야기해주고, 필요하면 소리가 얼마나 큰지 직접 재러 오기도 해. 1년에 3만 번 넘게 전화가 온대. 그만큼 많은 사람이 힘들어한다는 뜻이지.

가끔은 이 문제로 이웃끼리 크게 싸우다가 뉴스에 나올 만큼 큰 사고가 나기도 했어. 그래서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는 바닥을 더 두껍게 만들어서 소리가 잘 안 들리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시끄럽다고 화부터 내지 말고, 먼저 조용히 이야기해보는 것. 그래도 안 되면 어른들이 도와주는 기관에 부탁하는 것.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려면 법도 필요하지만,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제일 먼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