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역사 갈등과 화해의 노력

2015년 12월 28일 서울, 한일 외교장관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를 발표하던 그날 저녁, 정작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은 발표 사실을 뉴스로 접했다. "우리 없이 우리 얘기를 결정했다"는 이용수 할머니의 항의는 이후 한일 화해 시도가 왜 번번이 좌초하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화해의 제스처는 있었지만, 그 제스처가 당사자를 건너뛴 채 정부 간 협상 테이블에서만 완성되는 패턴이 반복돼 왔다.

식민지배가 남긴 세 갈래 쟁점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의 식민지배는 크게 세 가지 미해결 쟁점을 남겼다. 첫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실명 증언에 나서며 국제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둘째는 강제징용 문제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명령하면서 다시 외교 갈등의 중심에 섰다. 셋째는 독도 영유권과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로,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하는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기술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매년 갈등의 불씨가 된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봉합인가 미봉인가

박정희 정부는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며 3억 달러의 무상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받는 대가로 국교를 정상화했다. 일본 정부는 이 조약의 부속협정인 청구권협정 제2조를 근거로 "개인 청구권까지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한국 대법원은 2018년 판결에서 강제징용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은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해석 차이가 지금까지도 양국 갈등의 법적 근거로 작동한다.

화해를 향한 시도와 그 한계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식민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 내에서도 진보적 인사들이 이끈 화해의 시도였다. 그러나 이후 아베 신조 정권 등 보수 정치인들은 이 담화들의 정신을 사실상 후퇴시키는 발언을 반복하며 신뢰를 흔들었다.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조성된 10억 엔 화해치유재단은 2019년 문재인 정부에 의해 해산됐는데, 절차적 정당성 부족이 이유였다.

민간 차원의 화해 노력

정부 간 합의가 매번 흔들리는 사이, 시민사회 차원의 교류는 오히려 꾸준했다. 한일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강제동원 현장을 함께 답사하는 일본 시민단체 '강제동원진상규명넷', 광주 나눔의 집과 도쿄의 여성단체 간 지속적 연대 활동 등이 대표적이다. 2023년 기준 한일 양국을 오가는 관광객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해 연간 1천만 명을 넘어섰고, 케이팝과 일본 애니메이션을 매개로 한 청년 세대의 문화적 친밀감은 정치적 갈등과 별개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역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세대 간 문화 교류의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 비대칭성이야말로 오늘날 한일 관계의 가장 특징적인 풍경이다.

"우리 얘기를 왜 우리 없이 결정하나요?" 2015년 한일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합의했을 때, 정작 피해 할머니들은 뉴스를 보고서야 그 사실을 알았다. 이 장면 하나가 한일 역사 갈등이 왜 쉽게 풀리지 않는지 잘 보여준다.

왜 갈등이 이렇게 오래갈까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 동안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했다. 이 기간 강제로 동원된 위안부 피해자, 강제징용으로 끌려가 일한 노동자들의 문제는 지금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하면서 이 문제가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1965년 협정, 그런데 왜 아직도 다투나

1965년 한국과 일본은 국교를 정상화하는 조약을 맺었다. 일본은 이때 돈을 지급했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2018년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이 받아야 할 배상은 그때 해결된 게 아니라고 판결했다. 같은 조약을 두고 두 나라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것, 이게 갈등이 반복되는 핵심 이유다.

화해하려는 노력도 분명 있었다

1993년 일본 정부 관계자(고노 요헤이)가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처음 인정했고, 1995년 무라야마 총리는 식민지배에 대해 공식 사죄했다. 하지만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사과의 의미를 흐리는 발언이 반복돼, 피해자와 시민들의 신뢰를 다시 잃는 일이 되풀이됐다.

정치는 싸워도 사람들은 만난다

흥미로운 건 정부 간 갈등과 별개로 민간 교류는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다. 한일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강제동원 현장을 함께 찾아가는 일본 시민단체 활동, 케이팝과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청년들의 자연스러운 문화 교류까지, 2023년 기준 한일을 오가는 관광객은 연간 1천만 명을 넘어섰다. 역사의 아픔은 국가 차원에서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그와 다른 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 이 두 흐름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앞으로 한일 관계의 중요한 과제다.

옛날 옛적,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전에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어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무려 35년 동안이나요! 그동안 많은 한국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일본은 한국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힘든 일을 시켰어요. 이런 일을 당한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 한 분인 김학순 할머니는 1991년에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저도 그런 일을 당했어요"라고 세상에 알렸어요. 정말 용감한 일이었죠.

미안하다고 했을까

1995년, 일본의 총리(무라야마 총리)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사과했어요. 마치 친구를 아프게 한 뒤 뒤늦게라도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다른 일본 정치인들이 다시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었어"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를 받았던 사람들은 다시 속상해지겠죠?

그래도 가까워지려는 사람들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많아요. 하지만 재미있게도, 보통 사람들끼리는 오히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이 서로 만나는 교류 프로그램도 있고, 한국의 케이팝을 좋아하는 일본 친구들,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한국 친구들도 아주 많아요. 2023년에는 한국과 일본을 오간 사람이 1년에 1천만 명이 넘었대요.

역사의 아픈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진짜 화해에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