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누락 사태

개요

제9회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누락 사태는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성화·개신·죽림동 제5투표소(개신주공1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선거인명부 2,842번부터 4,137번까지 약 1,295~1,296명분이 통째로 누락된 채 출력되어, 투표 개시 직후 해당 유권자들이 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사건이다. 더불어 누락 사실이 사전 점검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허위 점검표가 작성된 정황이 드러나 더 큰 논란이 되었다.

경위

사전 준비 단계

선거 4일 전인 5월 31일, 해당 투표소를 포함한 10개 투표소의 선거인명부를 한 주민센터에서 일괄 출력하던 중 프린터 오작동(정지)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중간 부분(2842번~4137번)이 인쇄되지 않은 채 출력이 완료된 상태로 종료되었다. 문제는 이후 점검 단계에서 "마지막 번호까지 이상 없이 출력됨"으로 허위 기재된 점검표가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이 부실 검수로 인해 누락 사실이 투표 당일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투표 당일

6월 3일 오전 6시 10분경,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지 못하며 오류가 발견되었다. 선관위는 즉시 명부를 재출력하여 약 30분 후인 오전 6시 40분경 정상 명부로 교체하고 투표를 재개하였다. 아파트 구내방송으로 돌아간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안내하였다.

피해 규모

기다렸다가 투표한 30여 명 중 29명이 투표를 완료하였으며, 선관위는 "투표하지 못한 사람은 1~2명 정도"라고 밝혔다. 다만 귀가 후 재방문하지 않아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의 수는 별도 확인이 어렵다.

선관위 대응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8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사과문에서는 "지난 3일 청주 서원구 성화개신죽림동 제5투표소(개신주공1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선거인명부 준비 부족으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주민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충북선관위는 도내 다른 투표소 명부 전수조사에도 착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허위 점검표 논란

단순 프린터 오작동 외에 사후 검증 단계에서 허위 점검표가 작성된 정황이 알려지면서, 이는 단순 과실을 넘어 고의적 은폐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선거행정 전문가들은 "명부 누락은 단순 인쇄 오류가 아니라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신호"라며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강화와 단계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정치권 반응

김영환 충북지사 낙선인은 "전국 60여 투표소에서 벌어진 일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일이 충북에서도 일어났다. 참정권이 훼손된 선거에 승복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하였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6월 9일 성명에서 "투표용지와 선거인명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였다.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6개 시민단체는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 관계자 1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였다.

수사 현황

경찰(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은 제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병합하여 이번 명부 누락 사태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투표소 담당자들의 단체채팅방(단톡방) 기록을 확보하고, 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가 이루어졌다. 허위 점검표 작성의 경우 직무유기를 넘어 공문서 위조 혐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 이 문서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계속 갱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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