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항공 안보와 방공식별구역

동북아 항공 안보와 방공식별구역

2013년 11월 23일, 중국이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면서 동북아 하늘은 순식간에 외교전의 전장이 됐다. 선포 범위에는 한국의 이어도 상공이 포함돼 있었고, 미국은 이틀 뒤 B-52 전략폭격기 2대를 중국에 사전통보도 없이 그 구역으로 비행시켜 대놓고 맞받아쳤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벌어진 이 사건은 방공식별구역이 얼마나 예민한 지정학적 도구인지를 단번에 보여줬다.

방공식별구역이란 무엇인가

방공식별구역(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영공(領空)이 아니다. 국제법상 영공은 영토·영해 수직 상공에만 적용되며, 그 외부는 공해 상공으로서 어느 국가의 항공기든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다. ADIZ는 각국이 자국 영공 접근 전에 군용기를 조기 식별하기 위해 영공 바깥쪽으로 선언한 '예비 감시구역'이다. ICAO(국제민간항공기구)나 어떤 국제조약에도 ADIZ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 사실상 각국이 국내법·군사력으로 운용하는 일방적 선언에 불과하다. 미국이 1950년 6·25전쟁 직후 최초로 설정한 이래 여러 나라가 따라 만들었지만, 기준도 범위도 나라마다 제각각이다.

동북아 ADIZ 지도의 복잡성

현재 동북아에는 한국(KADIZ)·일본(JADIZ)·중국(CADIZ)·대만(TADIZ)·러시아의 식별구역이 뒤엉켜 있다. 문제는 이 구역들이 곳곳에서 겹친다는 점이다.

가장 첨예한 충돌 지점은 이어도(蘇巖礁, 수면 아래 4.6m의 수중 암초) 상공이다. 한국은 이어도를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관할 수역으로 간주하지만, 중국은 영토 주장을 한다. 2013년 KADIZ가 확장(12월)되기 전까지 이어도는 KADIZ 밖에 있었다. 중국의 CADIZ 선포에 자극받은 한국이 이어도를 포함하도록 KADIZ를 재설정하면서 두 나라의 식별구역은 이어도 상공에서 겹치게 됐다. 한·중 양국은 "상대 ADIZ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각각 유지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구역도 독도(일본 명 다케시마) 상공에서 수십 년간 겹쳐 있다. 독도는 KADIZ 내에 있지만 JADIZ도 이 일대를 포함해 설정돼 있어, 두 나라 모두 서로 상대방의 ADIZ를 사실상 무시한 채 해당 공역을 자국 관할로 운용한다.

2019년 러·중 공동 초계의 충격

2019년 7월 23일, 동북아 항공 안보 역사에 전례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러시아 A-50 조기경보기 1대와 Tu-95 전략폭격기 2대, 중국 H-6 폭격기 2대로 구성된 연합 편대가 동해 상공을 공동 비행했다. 한국 공군은 F-15K와 KF-16 등 18소티를 출격시켰고, 경고 사격까지 실시했다. A-50은 KADIZ를 두 차례 침범(독도 인근)해 한국 공군기로부터 경고사격 360발을 받았다. 일본 항공자위대도 전투기를 긴급발진(스크램블)시켰다.

러시아는 "자국 영공을 비행했으며 모든 절차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러·중 군사협력의 심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동시에, 한국과 일본 사이의 ADIZ 통보 체계 공조 부재를 드러냈다. 당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와 맞물려, 한·일 간 실시간 정보 공유 단절이 대응에 혼선을 가져왔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국 CADIZ의 법적·외교적 파장

중국의 2013년 CADIZ 선포는 "민간 항공기에도 비행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포함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들과 달랐다. 사실상 공해 상공 통제를 시도한 것이다. 미국·일본·한국은 즉각 이를 거부했다. 미국 국무부는 "국제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인정할 수 없다"고 공식 성명을 냈고, 미국 항공사들은 처음에는 국무부 권고에 따라 비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안전 이유로 사실상 제출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한국 항공사들도 비슷한 딜레마에 처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해서도 ADIZ 선포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선포될 경우 말라카 해협과 남중국해 항로에 의존하는 한국·일본의 교역로 자체가 외교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어 파장은 동북아를 넘는다.

스크램블 통계와 실제 긴장 수준

숫자가 긴장의 온도를 말해준다. 일본 항공자위대의 연간 스크램블 횟수는 냉전 종식 후 크게 줄었다가 2010년대 이후 급증했다. 2016년에는 1,168회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그중 중국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 851회였다. 한국 공군도 연 300회 안팎의 스크램블을 실시하며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KADIZ 진입에 대응한다.

스크램블 자체는 물리적 충돌을 수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식별 비행 중 전투기 간 거리가 수십 미터까지 좁혀지거나, 레이더 조준을 켰다 끄는 위협 행위, 통신 채널 미준수 등 위험 행동이 반복되면서 실수로 인한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략적 함의와 전망

동북아 ADIZ 문제는 군사 이슈이기 이전에 정치적 인정 게임이다. 어느 구역을 '인정'하느냐는 해당 공역에 대한 관할권 주장을 암묵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은 상대의 ADIZ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실제로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운용 차원에서 묵묵히 대응한다.

한·미·일 3국은 중국·러시아의 군사 비행 정보를 공유하는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한·일 관계의 기복이 이 협력의 깊이를 제한해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동해 상공을 반복적으로 통과하는 상황까지 더해지면, 동북아의 하늘은 당분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항공 안보 환경으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