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출산율 하락과 인구 위기

"우리 학년에 저 혼자예요." 한 지방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실제로 나올 수 있는 말이다. 한국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가 1명도 안 된다는 뜻이다.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해도 아이가 한 명도 안 태어난다면, 인구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절반씩 줄어든다.

얼마나 심각한 걸까

1970년대만 해도 한국 여성 한 명은 평균 4명이 넘는 아이를 낳았다. 지금은 그 6분의 1도 안 된다. 통계청은 지금 추세가 이어지면 2072년에는 한국 인구가 지금의 절반 수준인 3,600만 명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은 특히 심해서 2023년 출산율이 0.55명까지 떨어졌다. 전 세계 대도시 중에서도 손꼽히게 낮은 숫자다.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집값. 서울에서 집 한 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몇십 년을 모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집값이 높다. 둘째, 교육비. 학원비만으로도 부담이 커서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억 단위가 든다"는 말이 흔하게 쓰인다. 셋째, 일과 육아를 같이하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 특히 여성이 출산 후 직장으로 돌아가기 힘든 경우가 많아서, 아예 아이를 안 낳거나 늦게 낳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게 왜 나랑 상관있을까

지금 초중고생인 여러분이 어른이 될 때쯤,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늙은 나라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늘어난다. 국민연금처럼 지금 어른들이 내고 있는 돈으로 굴러가는 제도는, 내는 사람은 적고 받는 사람은 많아지면 유지되기 어려워진다. 군대에 갈 젊은 남성의 숫자도 계속 줄고 있어서, 국방부는 이미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지방 소도시는 학교가 문을 닫고, 병원과 시장이 사라지는 지역도 늘고 있다.

정부는 뭘 하고 있을까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대책에 수백조 원을 썼다고 발표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계속 떨어졌다. 육아휴직 급여를 늘리고, 어린이집을 늘리는 정책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집값·교육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프랑스처럼 오랫동안 가족 지원 정책에 투자해서 출산율을 어느 정도 끌어올린 나라도 있지만, 그 나라조차 최근 다시 낮아지는 추세라 "이렇게 하면 무조건 해결된다"는 정답은 아직 없다.

앞으로의 숙제

이민을 받아들여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자는 의견도 있고, 인구가 줄어도 잘 대비하면 괜찮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이 문제가 결혼·주거·교육·일자리가 다 얽혀 있는 만큼, 한두 가지 정책으로 쉽게 풀리지 않을 거라고 본다. 여러분 세대가 살아갈 한국이 어떤 모습일지는, 지금부터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달려 있다.

여러분 반에 친구가 몇 명 있나요? 옛날 한국에서는 한 반에 60명이 넘게 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한 반에 10명도 안 되는 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시골 학교는 1학년 신입생이 딱 1명뿐인 곳도 있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옛날에는 엄마 한 명이 아이를 평균 4명 넘게 낳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엄마 한 명이 아이를 1명도 채 낳지 않아요. 마치 나무 한 그루에서 열매가 4개씩 열리다가 요즘은 1개도 안 열리는 것과 비슷해요. 열매가 자꾸 줄어들면 나중에는 나무숲 전체가 점점 작아지겠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은 왜 아이를 적게 낳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집값이 너무 비싸요. 서울에서 집 한 채를 사려면 어른들이 아주 오랫동안 돈을 모아야 해요. 둘째, 아이를 키우는 데 돈이 많이 들어요. 학원도 다녀야 하고, 필요한 게 많거든요. 셋째, 회사에 다니면서 동시에 아이를 돌보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나면 다시 회사로 돌아가기 힘든 경우가 많아서, 아예 아이를 늦게 낳거나 적게 낳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사람이 점점 줄어들면 여러 가지 일이 생겨요. 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줄어들고, 나중에는 문을 닫는 학교도 생겨요. 시골 마을에는 병원이나 시장이 사라지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른이 됐을 때, 일할 사람은 적은데 도와줘야 할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주 많아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마치 반에서 청소를 도와줄 친구는 줄었는데, 청소할 곳은 그대로인 상황과 비슷해요.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정부는 아이를 키우는 가족에게 돈을 지원해주거나, 어린이집을 더 많이 만드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이 문제를 딱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찾지 못했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 정답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 중이랍니다. 여러분이 어른이 될 때쯤에는 이 문제가 조금씩 나아지도록, 지금 어른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