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성년자 보호법과 아동 범죄 예방 제도

뉴스에서 "촉법소년"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왜 어떤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에 가지 않는지 궁금했던 적 있지 않아? 오늘은 이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국의 미성년자 보호 제도 이야기를 해볼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하기

미성년자 관련 법은 사실 두 가지로 나뉘어. 하나는 어른들이 아이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못하게 막는 법이고, 다른 하나는 청소년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는 법이야. 이 둘을 헷갈리면 뉴스 댓글창처럼 논쟁이 산으로 가버려.

첫 번째는 아동복지법이야. 2013년 울산에서 8살 아이가 계모의 학대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는데, 갈비뼈가 24개나 부러질 정도로 심각했어. 이 일을 계기로 2014년에 아동학대처벌법이라는 새 법이 만들어졌고, 학대를 당하는 아이를 즉시 부모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어.

촉법소년이 뭐길래

소년법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은 '촉법소년'이라고 불려. 이 나이대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같은)만 받아. 왜냐하면 이 나이는 아직 옳고 그름을 완전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법이 보기 때문이야.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촉법소년 범죄가 크게 늘었어. 2022년에는 검거 인원이 1만 6천 명을 넘었는데, 5년 전보다 40% 이상 늘어난 숫자야. 그래서 정부는 처벌 가능 나이를 13세로 낮추자는 안을 냈지만,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어.

이 문제를 두고 의견이 크게 갈려. "나이를 낮춰서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쪽과 "처벌만 강해진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는 쪽이 팽팽히 맞서. 실제로 처벌을 세게 한다고 재범이 줄어든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다고 해.

N번방 사건이 바꾼 것들

2020년에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큰 충격을 줬어. 어른들이 미성년자를 협박해서 성착취 영상을 찍고 퍼뜨린 끔찍한 사건이었지. 이 사건 이후 국회는 법을 고쳐서, 이런 영상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을 훨씬 세게 받도록 만들었고, 온라인에서 아이에게 접근해 신뢰를 쌓은 뒤 이용하는 '그루밍' 범죄도 처벌할 수 있게 했어.

정인이 사건이 남긴 숙제

2020년 정인이라는 아기가 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난 사건도 있었어. 신고가 세 번이나 있었는데도 아기를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온 나라가 분노했지. 이후 정부는 신고가 다시 들어오면 부모 동의 없이도 바로 아이를 분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어. 법은 계속 바뀌고 있지만, 정말 아이들을 지키려면 법뿐 아니라 그 법을 실제로 지켜낼 사람과 시스템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걸 이 사건들이 보여줘.

친구들, 혹시 "촉법소년"이라는 말 들어봤어?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야. 오늘은 우리나라가 어린이들을 어떻게 지키는지, 그리고 어린이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같이 알아보자.

어린이를 지키는 법

우리나라에는 어린이를 나쁜 어른들로부터 지켜주는 법이 있어. 이름은 아동복지법이라고 해. 마치 학교에 규칙이 있어서 친구를 괴롭히면 안 되는 것처럼, 어른도 아이를 때리거나 괴롭히면 안 된다는 규칙이 나라 전체에 있는 거야.

2013년에 슬픈 일이 있었어. 8살 아이가 새엄마한테 심하게 맞아서 크게 다친 사건이었지. 이 일 때문에 나라에서는 "이제 아이를 괴롭히는 어른은 바로 떼어놓고 아이를 보호하자"는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 지금은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이 위험을 느끼면 바로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어.

어린이가 잘못했을 때는?

그럼 어린이가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법은 10살부터 14살 사이 어린이를 "촉법소년"이라고 불러. 이 나이대 친구들은 아직 뭐가 정말 큰 잘못인지 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봐서, 어른처럼 감옥에 보내지 않고 대신 소년원이라는 곳에서 마음을 바로잡는 교육을 받아.

그런데 요즘은 이 나이대 친구들이 저지르는 잘못이 많이 늘어서, "더 엄하게 해야 하나?"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 마치 반 규칙을 더 세게 만들지, 아니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야기를 더 들어줄지 고민하는 것과 비슷해.

인터넷에서도 조심해야 해

2020년에는 나쁜 어른들이 인터넷 메신저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속이고 협박한 아주 나쁜 사건이 있었어. 이 일 이후 나라에서는 인터넷에서 아이들에게 접근해서 나쁜 짓을 하는 어른을 더 강하게 벌줄 수 있는 법을 만들었어.

또 다른 슬픈 사건도 있었어. 아기였던 정인이는 새 부모님한테 심하게 학대를 당했는데, 이웃과 어린이집 선생님이 세 번이나 신고했는데도 제때 구해지지 못했어. 이 일로 온 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슬퍼했고, 그 뒤로 신고가 또 들어오면 바로 아이를 분리해서 지키는 규칙이 새로 생겼어.

이렇게 법은 계속 바뀌고 좋아지고 있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어른에게 꼭 알려주는 용기야. 그게 친구를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