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원칙과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

2018년, 대한민국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법을 심판하는 최고 기관의 수장이 법을 어겼다는 혐의로 조사받고 감옥에 갔다는 뜻이다. 이게 왜 그렇게 큰 뉴스였을까?

왜 권력을 나눠야 할까

한 사람이 법도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하고, 그 법으로 남을 심판까지 한다면 어떨까? 그 사람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나라를 운영하는 힘을 셋으로 쪼갠다. 법을 만드는 국회, 법을 집행하는 정부, 법으로 판단하는 법원. 이 셋이 서로를 감시하도록 만든 게 삼권분립이다. 이 아이디어는 18세기 프랑스 사상가 몽테스키외가 정리했고, 지금은 거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틀이 됐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이 원칙이 그대로 들어 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못 박는다. 판사가 대통령 눈치를 보거나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법과 양심만 보고 판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법농단, 무슨 일이었나

그런데 2018년 밝혀진 '사법농단' 사건은 이 원칙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보여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끌던 법원행정처가, 자신들이 원하는 제도(상고법원)를 만들려고 청와대와 재판 결과를 두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나온 것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 선고 시점을 정치적 필요에 맞춰 조정하려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9년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이 무서운 이유는, 외부 정치권력이 아니라 사법부 '내부'에서 재판 독립을 흔들려 했다는 점이다. 삼권분립은 다른 권력을 막는 것뿐 아니라, 사법부 스스로도 함부로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장치여야 한다는 걸 이 사건이 알려줬다.

헌법재판소가 나라를 뒤흔든 순간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기관이 헌법재판소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확정되도록 헌법에 정해져 있는데, 이건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훨씬 폭넓은 합의를 요구하려는 설계다.

삼권분립은 교과서 속 이론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시험받고 고쳐지고 있는 살아있는 원칙이라는 걸 이런 사건들이 보여준다.

2018년 겨울, 한국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법원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 즉 대법원장이었던 분이 감옥에 가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힘을 나누는 이유

한 반에서 규칙을 정하는 사람, 규칙을 지키게 하는 사람, 규칙을 어겼는지 판단하는 사람이 전부 같은 한 명이라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다 결정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 일을 세 곳으로 나눠요.

• 법을 만드는 곳: 국회
• 법을 실행하는 곳: 정부
• 법으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 법원

이렇게 셋으로 나누고 서로 지켜보게 만드는 걸 삼권분립이라고 해요. 오래전 프랑스의 한 학자가 처음 이런 생각을 정리했고, 지금은 대한민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가 이 방법을 쓰고 있어요.

법원은 왜 독립적이어야 할까

법원에서 재판하는 판사님들은 대통령이나 힘센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오직 법과 자기 양심만 보고 판단해야 해요. 그래야 힘없는 사람도 공평하게 재판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2018년, 대법원의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정치권력과 짜고 재판 결과를 바꾸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판사님들이 규칙을 어긴 셈이죠. 그래서 그 책임자였던 전직 대법원장은 결국 구속되고 재판을 받게 됐어요.

헌법재판소라는 또 다른 심판자

한국에는 대통령이 큰 잘못을 했는지 판단하는 헌법재판소라는 곳도 있어요. 2017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재판관 9명 중 적어도 6명이 찬성해야만 이런 큰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정해져 있어요.

이런 사건들을 보면, 힘을 나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약속을 계속 지키려는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