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이후 질병 관리 시스템의 재편

2020년 9월 12일, 질병관리본부라는 이름의 조직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질병관리청'이 출범했다. 차관급 외청 승격이라는 조직개편 뉴스치고는 이례적으로 많은 사람이 그 의미를 체감했다. 불과 반년 전까지 이 조직은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에 불과했고, 예산과 인사권조차 독립적이지 않았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이 승격은 최소 몇 년은 더 미뤄졌을 것이다.

왜 통제탑이 바뀌어야 했나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한국은 186명의 확진자와 38명의 사망자를 냈고, 삼성서울병원 한 곳에서만 90명 가까운 감염자가 나오면서 '병원 내 감염'이라는 단어가 대중적으로 각인됐다. 그런데도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정보 공개 권한, 병상 배정 권한, 예산 편성 권한 어느 것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조차 복지부 결재 라인을 거쳐야 했던 구조는 초동 대응 속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 문제의식이 2020년 개편의 출발점이 됐다.

팬데믹 3년이 바꿔놓은 것들

질병관리청 승격과 함께 달라진 건 이름만이 아니다.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 신설되어 수도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 등 5개 권역에 현장 대응 인력이 상시 배치됐고, 중앙 정부가 모든 지역의 역학조사를 원격으로 지휘하던 이전 방식에서 벗어났다. 국립감염병연구소도 별도 기관으로 독립해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기 시작했다. 2021년부터는 '긴급사용승인' 제도를 활용해 국산 신속항원진단키트가 빠르게 시장에 풀렸는데, 이는 이전까지 수년씩 걸리던 의료기기 허가 절차를 감염병 위기 상황에 맞게 단축한 결과였다.

남은 논쟁들

그러나 개편이 끝난 건 아니라는 평가가 많다. 첫째, 지자체 보건소 인력 문제다. 팬데믹 정점이던 2022년 초, 전국 보건소 직원들은 역학조사와 백신 접종, 선별진료소 운영을 동시에 떠맡으며 초과근무가 상시화됐고, 이 과정에서 공중보건의사 등 필수 인력의 이탈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다. 둘째,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이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권한이 질병관리청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사이에서 어느 쪽에 최종 결정권이 있는지 모호했다는 비판이다. 방역 조치 하나를 두고 부처 간 발표 시점이 엇갈리는 일이 반복되면서 혼선을 키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셋째는 국제 비교의 관점이다. 미국은 팬데믹 이후 CDC(질병통제예방센터)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실패를 자성하며 2022년 자체 개혁안을 냈고, 영국은 공중보건 조직인 PHE(Public Health England)를 아예 해체하고 UKHSA(보건안보청)로 재편했다. 한국의 질병관리청 승격 모델은 이 두 흐름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는 평가를 받는데, 조직은 독립시키되 기존 인력과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는 '점진적 개편' 노선을 택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엔데믹 이후, 다시 조용해진 개혁 논의

2023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를 선언하면서 한국도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낮췄다. 문제는 이후다. 팬데믹 동안 쌓였던 개혁 논의—감염병 전담병원 상시 지정, 공공의료 확충, 보건소 인력 정원 확대—중 상당수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지적이 보건의료단체들 사이에서 나온다. 위기가 지나가면 대응 체계에 대한 투자 동력도 함께 식는다는, 감염병 정책 특유의 딜레마가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