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력의 국제 평가와 위상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이 5위라는 말을 들으면 다들 놀란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이라니, 우리나라만한 크기의 나라 치고는 엄청난 순위이기 때문이다. 이게 왜 가능한 걸까?

첫 번째 이유는 북한 때문이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군사 대치가 7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보니, 한국은 어쩔 수 없이 국방에 많은 돈과 노력을 쏟아왔다. 2024년 국방 예산만 약 59조 원, 우리 돈으로 매일 1,600억 원 넘게 국방에 쓰고 있는 셈이다.

두 번째는 무기 수출이다. 2022년에 폴란드에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으로 팔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무기 수출국이 됐다. 지금은 폴란드, 인도, 튀르키예, 노르웨이 같은 여러 나라가 한국산 무기를 쓴다. K9 자주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주포 중 하나로 꼽힐 정도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긴다. 그렇게 군사력이 세다면서 왜 전쟁이 나면 미군이 지휘를 맡는다는 얘기가 나올까? 정답은 '전시작전통제권'이라는 제도 때문이다. 평상시 작전권은 이미 1994년에 한국군이 가져왔지만, 실제 전쟁이 터졌을 때의 지휘권은 아직도 한미연합사령부, 즉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지휘하는 체계 안에 있다. 이걸 완전히 한국군으로 넘기는 '전작권 전환'은 20년 넘게 논의만 되고 있는 미완의 숙제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핵무기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없다. 재래식 무기, 그러니까 전차나 전투기, 미사일 같은 걸로는 한국이 훨씬 앞선다고 평가받지만, 핵무기라는 한 가지 요소 때문에 균형이 크게 흔들린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핵우산으로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2023년에는 이걸 더 확실히 하는 '워싱턴 선언'이라는 걸 발표하기도 했다.

정리하면, 한국은 돈과 기술력으로 만든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지만, 전작권과 핵무기라는 두 가지 숙제를 아직 풀지 못한 상태로 세계 5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셈이다.

세계에서 군대가 센 나라 순위를 매기면 한국이 5등이라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으로 세계 5위래요. 우리나라는 크기로 보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닌데 왜 이렇게 순위가 높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옆에 있는 북한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와 북한은 지금도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채 휴전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오랫동안 군대를 튼튼하게 키워온 거예요. 마치 옆집과 사이가 안 좋은 집이 자물쇠를 더 튼튼하게 다는 것과 비슷해요.

한국 군대가 강한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만든 무기를 다른 나라에서도 사 간다는 거예요. 2022년에는 폴란드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탱크와 자주포를 엄청 많이 사 갔어요. 지금은 폴란드 말고도 여러 나라가 한국 무기를 쓰고 있대요. 우리가 만든 물건이 세계에서 인정받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신기한 점이 있어요. 한국 군대가 이렇게 세다고 하는데, 정작 큰 전쟁이 나면 지휘는 미국이랑 같이 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 한국 군대가 아직 작았을 때 미국이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이 지금까지 조금씩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한국은 이걸 완전히 우리 손으로 가져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또 하나, 북한은 핵무기라는 아주 위험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은 없어요. 대신 미국이 "우리가 대신 지켜줄게"라고 약속을 해줬어요. 이걸 위해 2023년에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특별한 약속을 하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게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있는 나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