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발전과 한계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발전과 한계

2008년 1월 1일, 대한민국 법정 역사상 처음으로 시민 배심원이 판결에 관여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강도상해 사건이 그 첫 무대였다. 배심원 9명이 두 시간 넘게 토론한 끝에 내린 평결을 판사가 수용하면서, 한국 사법 역사에 조용하지만 의미심장한 문이 열렸다.

도입 배경: 왜 2008년이었나

국민참여재판은 갑자기 생긴 제도가 아니다. 2000년대 초반 사법 불신이 극에 달했던 시기, 전관예우·유전무죄 논란이 연일 신문 1면을 장식하던 때 논의가 시작됐다.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가 배심제 도입을 권고했고, 3년간의 입법 작업 끝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2007년 제정되어 이듬해 시행됐다. 핵심 목표는 두 가지였다. 첫째,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둘째, 재판 과정을 국민이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형사사법 전반의 투명성 확보.

제도의 구조: 배심원이지만, 배심제는 아니다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은 미국·영국식 배심제와 결정적으로 다르다. 배심원 평결이 판사를 구속하지 않는다.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유만 명시하면 된다. 법조계 일부에서 "배심제의 껍데기만 가져온 제도"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대상 사건은 법정형 사형·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살인, 강도, 성범죄 등)이며, 피고인이 신청해야만 진행된다. 배심원 수는 사건 경중에 따라 5명, 7명, 9명으로 나뉜다. 평결은 만장일치가 원칙이지만 합의 불발 시 다수결로 처리된다.

17년간의 성적표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참여재판 신청 건수는 매년 200~400건 수준에 머물렀다. 전체 형사 1심 사건 대비 0.1%도 안 된다. 신청 후 실제로 진행된 비율도 절반 이하다. 피고인이 신청을 취하하거나, 법원이 배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배심원 평결과 판사 판결이 일치하는 비율은 약 85~90%로 높게 유지됐다. 그러나 이 수치가 곧 제도의 성공을 의미하진 않는다. 판사가 배심원 의견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배심원이 판사 판결을 사후에 '추인'하는 구조가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장 논란이 됐던 사례는 2013년 고(故) 서세원 씨 관련 강제추행 사건과, 2017년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이다. 후자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사형을 요청했으나 판사가 무기징역을 선고해, 배심 평결의 구속력 문제가 재부상했다.

핵심 논쟁: 제도의 세 가지 한계

첫째, 피고인 신청주의의 역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원해야만 열린다. 즉, 유죄가 확실한 피고인보다 무죄를 노리는 피고인이 선택하는 경향이 생긴다. 결과적으로 배심원은 '가장 어려운 사건'만 다루게 되고, 제도의 취지인 '국민의 사법 참여'가 왜곡된다.

둘째, 평결의 비구속성. 배심원 평결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구조는 근본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 국민이 판단에 참여하지만, 최종 권한은 여전히 판사에게 있다. 독일식 참심제(Schöffengericht)처럼 직업 법관과 시민 법관이 공동으로 판결을 구성하는 방식과 비교하면, 한국 제도는 절충적 성격이 강하다.

셋째, 배심원 선정 과정의 취약성. 기피 신청과 선정 절차가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일부 사건에서는 특정 성향의 배심원단이 구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미국의 배심원 선정(voir dire) 절차에 비해 정교함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개선 논의와 미래

2022년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는 피고인 신청주의를 검사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거나, 일부 사건에서 직권 회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평결 구속력 강화도 꾸준히 논의된다. 반면, 법관 독립성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현행 구조 유지를 주장한다.

국민참여재판이 진정한 민주적 사법 통제의 도구가 되려면 숫자부터 바뀌어야 한다. 연간 200건 남짓한 시행 건수로는 제도의 사회적 내면화가 불가능하다. 재판을 직접 경험한 배심원이 쌓이고, 그 경험이 사회로 전파되어야 제도가 뿌리를 내린다. 17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은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실험' 단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