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시제도의 역사와 교육 개혁

개요

1993년 8월 20일 일요일 아침,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70만여 명이 처음 보는 시험지를 받아들었다. 이름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그런데 이 시험은 그해 딱 한 번이 아니라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같은 학년이 같은 시험을 두 번 보는 초유의 실험이었다. 결과는 참담했다. 두 시험 간 난이도 편차가 너무 커서 8월 시험을 본 학생과 11월 시험을 본 학생의 점수를 어떻게 환산해야 하는지를 두고 교육 당국이 몇 달간 진통을 겪었다. 이듬해부터 수능은 연 1회로 정착됐지만, 이 첫 시행의 혼란은 이후 30년 넘게 이어질 한국 입시제도 개편사의 예고편이었다.

국가고사 시대: 해방 이후~1960년대

광복 직후에는 대학마다 자체 시험을 치렀다. 그러다 1954학년도에 처음으로 '대학입학 국가연합고사'가 도입됐는데, 시행 첫해부터 합격선을 둘러싼 잡음이 커서 이듬해 곧바로 폐지됐다. 이후 각 대학 본고사 체제로 돌아갔다가, 1962학년도에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가 다시 등장한다. 국가고사에 통과해야 대학별 본고사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이중 관문 구조였다. 그러나 국가고사 합격자 수가 대학 정원보다 적게 나오는 등 부작용이 반복되면서 이 제도 역시 오래가지 못했다.

예비고사와 유신 시대

1969학년도부터는 '대학입학 예비고사'가 도입됐다. 예비고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학생만 대학별 본고사에 응시할 수 있는 구조로, 지금의 수능-대학별고사 이원 체제의 원형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1970년대 내내 서울 명문대 본고사를 준비하기 위한 고액 과외가 사회문제로 비화했다. 재벌가 자제나 고위층 자녀들이 대학 교수를 개인 교사로 두고 본고사를 준비한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이는 결국 정권 차원의 초강수로 이어진다.

7·30 교육개혁과 학력고사

1980년 7월 30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 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 방안'을 전격 발표한다. 신군부가 정권 장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컸다는 평가를 받는 이 조치는 모든 사교육(과외·학원 수강)을 전면 금지하고, 대학별 본고사를 폐지하며, 대학 졸업정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치로 1982학년도 입시부터 예비고사를 대체한 '대학입학 학력고사'가 유일한 선발 도구로 자리 잡았다. 과외 전면 금지는 1980년대 내내 지하 과외 시장을 낳았고, 이 조항 자체는 2000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기까지 20년간 존속했다.

수능 체제의 등장과 정착

학력고사는 암기 위주 평가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당시 명칭은 다름)이 설계한 것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다. 앞서 언급한 1993년 두 차례 시험이라는 시행착오를 거쳐 1994학년도부터 정식 도입됐고, 이때부터 '통합교과적 사고력 평가'를 표방하며 국·영·수 중심에서 벗어나려 했다. 이후 수능은 몇 차례 큰 변화를 겪는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직후 대학들이 우수 학생 조기 확보를 위해 수시모집을 확대하기 시작했고, 2002학년도부터는 특기자전형·수시 2학기 모집 등이 본격화되며 '한 번의 시험'에서 '다양한 전형'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다.

학생부종합전형과 공정성 논쟁

2008학년도에 시범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는 2014년 무렵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았다. 내신·비교과활동·자기소개서·면접을 종합 평가하는 이 제도는 획일적 시험 위주 선발의 대안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를 계기로 여론이 급격히 냉각됐다. 자녀의 인턴십·논문 스펙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면서 학종이 오히려 정보력과 인맥을 갖춘 계층에 유리하다는 비판이 폭발했다. 교육부는 그해 11월 서울 주요 16개 대학에 정시(수능 위주 전형)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라는 방침을 발표했고, 2022학년도 입시부터 실제 적용됐다.

2028 대입 개편과 남은 과제

2024년 교육부는 2028학년도부터 수능 선택과목 체제를 없애고 통합사회·통합과학 중심으로 재편하는 개편안을 확정했다. 문·이과 통합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 제외를 둘러싼 이공계 대학들의 반발이 여전히 진행형이다. 사교육비 규모는 2023년 기준 27조 원을 넘어섰다는 통계청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제도를 아무리 바꿔도 사교육 의존은 줄지 않는다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결국 지난 70여 년의 입시 개편사는 '공정성'과 '변별력', '사교육 억제'라는 세 가지 목표가 동시에 충족된 적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