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운용과 미래 투자의 재원 확보

나라 살림도 우리 집 살림처럼 "이번 달에 얼마 벌었고, 얼마 써야 하나"를 매번 계산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몇 년 한국 정부는 계획보다 세금이 훨씬 덜 걷히는 일을 겪었다. 2023년에는 예상보다 무려 56조 원 넘게 세금이 덜 걷혔다. 반도체 회사들의 실적이 나빠지면서 법인세(기업이 내는 세금)가 크게 줄어든 탓이었다.

문제는 세금이 덜 걷혀도 반도체나 AI 같은 미래산업에는 계속 투자해야 한다는 점이다. 오히려 지금 투자를 안 하면 몇 년 뒤엔 그 산업 자체가 경쟁에서 뒤처져서 세금 낼 기업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반도체 기업이 공장을 지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법을 만들었다. 이걸 세액공제라고 부르는데, 당장 걷는 세금은 줄지만 기업이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그럼 부족한 돈은 어디서 채울까.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다른 예산을 줄여서 그 돈을 돌려 쓴다. 둘째, 나라가 빚(국채)을 내서 당장 필요한 돈을 마련한다. 실제로 한국의 나라빚은 2024년 기준 1,200조 원을 넘었다. 셋째, 특별기금 같은 것을 만들어 미래산업에만 쓸 돈을 따로 모아둔다.

여기서 논쟁이 생긴다. 어떤 사람들은 "부자와 대기업에 세금을 너무 깎아줘서 나라 곳간이 비었다"고 비판한다. 반대편에서는 "지금 투자해야 나중에 세금이 더 많이 걷힌다"고 반박한다. 사실 둘 다 완전히 증명된 이야기는 아니다. 국회 소속 예산 전문가들도 세금을 깎아준 게 정말 투자를 늘렸는지 아직 확실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결국 이 문제는 "지금 세금을 걷을 것인가, 나중에 걷을 것인가"의 싸움이다. 그리고 그 부담을 지금 세대가 질지, 다음 세대가 질지를 놓고 어른들이 계속 다투고 있는 셈이다. 여러분이 어른이 될 때쯤 이 나라빚과 투자의 결과가 어떤 모습일지, 지금부터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라도 우리 집처럼 통장이 있어요. 세금으로 돈이 들어오고, 그 돈으로 도로도 만들고 학교도 짓고 병원도 도와줘요. 그런데 요즘 이 통장에 생각보다 돈이 덜 들어왔어요. 왜 그럴까요?

큰 회사들, 예를 들면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예전만큼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나라에 세금도 많이 내는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니 세금도 적게 걷힌 거예요. 2023년에는 계획보다 무려 56조 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 부족했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부는 "돈이 없으니 미래 산업 투자도 그만두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지금 투자를 안 하면 나중에 더 큰일난다"고 생각해서,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는 회사에는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어요. 마치 엄마가 "지금 학원비를 좀 아껴도, 네가 좋은 대학 갈 실력을 키우는 데는 돈을 쓰자"라고 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럼 부족한 돈은 어떻게 메울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다른 데 쓰려던 돈을 줄여서 돌려쓰기. 둘째, 나라가 돈을 빌리기(이걸 '국채'라고 불러요). 셋째, 미래산업만을 위한 특별한 저금통을 따로 만들기예요.

어떤 어른들은 "부자들 세금을 너무 깎아줘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화를 내고, 다른 어른들은 "지금 투자해야 나중에 더 많이 벌어들인다"고 말해요.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아직 아무도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어른들도 계속 회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