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정책의 실효성 평가

"돈을 이만큼 썼는데 왜 아이는 더 안 태어날까?" 최근 몇 년간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나랏돈 약 380조 원을 썼다. 그런데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 수)은 오히려 계속 떨어져서 2023년엔 0.72명까지 내려갔다. OECD 다른 나라들 평균이 1.51명인 걸 생각하면, 우리나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첫째, 정부가 쓴 예산 중 상당수가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데 직접 도움이 되는 지원이 아니었다는 지적이 있다. 도로를 놓거나 대학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까지 "저출산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더 근본적인 문제는 집값과 일자리라는 시각도 있다. 서울 아파트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지자체가 출산 장려금을 몇 백만 원에서 심지어 몇 천만 원까지 늘려도 결혼과 출산 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 연구를 보면 장려금이 많다고 그 지역 출산율이 딱히 더 높아지지도 않았다.

셋째, 정책이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원 제도 이름과 내용이 계속 달라지다 보니, 사람들이 "이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될까?"라는 믿음을 갖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런데 2024년엔 출생아 수가 23만 명대로 전년보다 살짝 늘어나는 반전이 있었다. 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 보는 사람도 있고, 코로나19 때 미뤄졌던 결혼이 이제야 이뤄진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 보는 사람도 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앞으로 몇 년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하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학교, 일자리, 국민연금 같은 사회 구조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어른이 됐을 때 마주할 사회의 모습이 지금 이 정책 논쟁 결과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요즘 아기가 정말 적게 태어나고 있어요. 2023년에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가 평균 0.72명밖에 안 됐어요. 반 학급으로 치면, 옛날에는 한 반에 30명씩 있던 학교가 이제는 텅 비어가는 것과 비슷해요.

정부는 이 문제를 풀려고 아주 많은 돈을 썼어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쓴 돈을 다 합치면 380조 원이나 돼요. 이건 상상하기 힘들 만큼 큰돈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돈을 이렇게 많이 썼는데 아기는 오히려 더 적게 태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어른들은 몇 가지 이유를 말해요.

첫째, 정부가 쓴 돈 중 일부는 아기를 키우는 것과 직접 상관없는 곳에 쓰였어요. 마치 배가 고픈 친구한테 밥 대신 다른 물건을 사준 것과 비슷해요.

둘째,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도 있어요.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정말 오랫동안 돈을 모아야 해요. 그러다 보니 지자체에서 아기를 낳으면 돈을 주겠다고 해도, 그 돈만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됐던 거예요.

셋째, 정부의 계획이 자주 바뀐 것도 이유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도와준다고 했다가, 다음에는 또 다르게 바뀌니까 사람들이 "정말 계속 도와줄까?"하고 믿기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다행히 2024년에는 태어난 아기 수가 아주 조금 늘었어요. 정책이 효과를 보인 걸까요, 아니면 우연일까요? 어른들도 아직 답을 정확히 모른대요. 앞으로 몇 년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