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포로 송환과 국제인도법의 현실

2025년 1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서 다친 북한군 병사 두 명을 붙잡았다. 얼굴에 붕대를 감은 이들의 사진이 뉴스에 나왔을 때, 사람들은 놀랐다. 러시아를 돕겠다고 자기 나라 군인을 남의 전쟁터에 보낸 북한이, 정작 그 군인이 붙잡히자 "그런 사람 모른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전쟁포로에 관한 국제 규칙, 즉 제네바협약은 전쟁이 끝나면 포로를 원래 나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정해놨다. 그런데 이 규칙은 아주 단순한 전제를 깔고 있다. "포로를 받아줄 나라가 그 사람을 자기 국민으로 인정한다"는 전제다. 북한은 이 병사들이 러시아군인 척 가짜 신분증까지 지니고 있었고, 애초에 파병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받아줄 나라가 "우리 국민 아니다"라고 하면, 국제법의 '송환' 규칙은 작동할 수가 없다.

여기에 한반도만의 특별한 사정이 하나 더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 지역도 우리 영토라고 정해놓았고, 법원도 오랫동안 북한 주민 역시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석해왔다. 실제로 탈북민이 한국에 오면 특별한 국적 취득 절차 없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등록된다. 그러니 만약 이 포로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기 싫다,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말한다면, 이건 단순한 포로 교환이 아니라 원래 국민이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일이 되어버린다.

실제로 이 문제를 놓고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물밑에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보도도 있었다. 하지만 일이 쉽게 풀리지 않는 이유가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 포로들을 러시아와의 포로 교환에 활용하고 싶어하고, 북한은 이 사람들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야 체면이 서고, 한국은 원칙은 지키고 싶지만 여러 정치적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세 나라의 계산이 서로 다르게 얽혀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어려운 문제는 포로 본인이 진짜 속마음을 말할 수 있느냐다. 6.25전쟁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있던 포로들 사이에서 "북으로 갈래" "남에 남을래"를 놓고 큰 충돌이 벌어졌고, 1953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 포로 2만 7천 명을 독단으로 풀어줘 정전협정 체결이 늦어지기도 했다. 평생 감시받으며 자란 사람이 두려움 없이 진심을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숙제로 남아 있다.

이 사건은 국제법이 아무리 좋은 규칙을 만들어놔도, 그 규칙이 전제하는 상식—국가가 자기 국민을 인정한다는 상식—이 무너지면 법도 힘을 잃는다는 걸 보여준다. 결국 이 문제는 법 조문보다 각국의 정치적 판단으로 풀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2025년 1월, 전쟁터에서 다친 병사 두 명이 붙잡혔어. 이 병사들은 북한 사람이었는데, 러시아를 도와주러 갔다가 우크라이나 군인들한테 잡힌 거야.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북한이 "우리 군인 아니에요"라고 딱 잡아뗀 거지. 자기네 병사인데도 말이야.

전쟁에서 포로를 잡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계에는 오래전부터 정해진 규칙이 있어. "전쟁이 끝나면 포로는 원래 나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규칙이야. 마치 학교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처럼 말이지. 그런데 이 규칙이 잘 작동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해. 물건 주인이 "이거 제 거예요"라고 인정해야 하는 거야. 북한은 이 병사들이 자기 나라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 주인 없는 물건은 누구한테 돌려줘야 할까?

여기에 재미있는 사정이 하나 더 있어. 우리나라 법에는 "북한 땅도 원래 우리나라 땅이고, 북한 사람도 원래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그래서 만약 이 포로들이 "저는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라고 말한다면, 이건 그냥 포로를 다른 나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 붙잡은 나라는 이 포로를 다른 협상에 쓰고 싶어하고, 북한은 자기 병사가 아니라고 계속 우기고, 우리나라는 원칙을 지키고 싶지만 조심스러워. 세 나라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거지.

또 하나 어려운 점은, 포로가 된 병사가 정말 마음속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가 힘들다는 거야. 평생 감시받으며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제 진짜 마음은요..."라고 자유롭게 말하기는 쉽지 않겠지. 사실 옛날 6.25전쟁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그때도 포로들이 남으로 갈지 북으로 갈지를 두고 큰 다툼이 벌어졌었거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걸 알려줘. 아무리 좋은 규칙이 있어도, 그 규칙이 통하려면 모두가 지키기로 약속한 기본 전제가 필요하다는 것 말이야. 그 전제가 흔들리면, 규칙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게 되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