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운영 거버넌스

뉴스에서 "KBS 이사장 해임", "MBC 사장 교체" 같은 기사를 본 적 있을 거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왜 공영방송 사장까지 같이 바뀌는 걸까? 그 답은 '누가 이사회를 채우느냐'에 있다.

이사회가 사장을 뽑는 구조

KBS는 이사 11명이 모여서 사장을 뽑아. 그런데 이 11명 중 다수는 관행적으로 여당 쪽 추천 인사로 채워져 왔어. 그러니 정권이 바뀌면 다수를 차지하는 쪽도 바뀌고, 결국 사장도 바뀌는 흐름이 반복된 거지. MBC는 조금 다른데, '방송문화진흥회'라는 재단이 MBC의 대주주 역할을 하면서 이사 9명을 통해 MBC 경영을 좌우해. 이 이사들도 결국 정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니까, 방식은 달라도 결론은 비슷해.

2024년에 법을 바꾸려던 시도

2024년 5월, 국회는 이런 문제를 고치려고 KBS·MBC·EBS 이사 수를 21명까지 늘리고, 학계나 시민단체 추천 몫을 넓히는 법을 통과시켰어. 특정 정당 색깔이 옅어지도록 이사회를 다양하게 구성하자는 취지였지.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에서 다시 표결했지만 통과에 필요한 표를 채우지 못해서 결국 법안은 폐기됐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할까

영국 BBC는 '로열차터'라는 왕실 헌장으로 운영되는데, 11년마다 한 번씩만 존립 근거를 다시 승인받아. 그 기간 동안은 정부가 마음대로 수장을 바꾸기 어려운 구조야. 독일은 더 확실한 안전장치를 뒀어. 2014년 독일 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 이사회에서 정치인 비율이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고 판결했거든. 한국에는 아직 이런 법적 상한선이 없어.

돈 문제도 걸려 있어

2023년 정부는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따로 떼어 걷도록 방식을 바꿨어. 수신료는 KBS 전체 예산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큰 재원이었는데, 분리 징수 이후 걷히는 돈이 줄면서 KBS는 예산과 인력을 크게 줄여야 했어. 이걸 두고 "재정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이라는 비판과 "원래 방식이 시대에 안 맞았다"는 반박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왜 이게 중요할까

공영방송은 정부나 특정 기업 눈치 안 보고 사실을 전달해야 하는 언론이야. 그런데 사장을 뽑는 구조 자체가 정치권 손에 있다면, 뉴스가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기울 위험이 커져. 반대로 완전히 독립시키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방송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그래서 '정치적 독립'과 '견제와 책임'을 동시에 지키는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 있어.

텔레비전을 켜면 KBS, MBC, EBS 같은 방송이 나와요. 이런 방송을 '공영방송'이라고 불러요. 나라 전체 시청자를 위해 만드는 방송이라는 뜻이에요.

사장은 누가 뽑을까?

공영방송에도 회사처럼 사장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장님을 뽑는 사람들이 '이사회'라는 모임이에요. 예를 들어 KBS는 이사 11명이 모여서 사장을 정해요. 문제는 이 11명 중 많은 수가 그때그때 힘 있는 정치인들의 추천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 바뀌면, 방송사 사장도 따라 바뀌는 일이 자주 일어났어요.

왜 문제가 될까?

방송사가 특정 편을 드는 사람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소식은 크게 알리고, 어떤 소식은 숨기고 싶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시청자들은 세상 소식을 있는 그대로 알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방송사 사장을 뽑는 방법 자체를 공정하게 바꾸자"고 오랫동안 이야기해 왔어요.

2024년에 있었던 일

2024년, 국회에서는 이사 숫자를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정치인 말고도 학교 선생님이나 시민단체 사람들도 이사로 뽑히게 하자는 법을 만들었어요. 여러 사람이 골고루 참여하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대통령이 이 법을 반대했고, 국회에서 다시 투표했지만 결국 통과하지 못했어요.

다른 나라 이야기

영국 방송사 BBC는 11년에 한 번씩만 운영 규칙을 다시 정해요. 그래서 정부가 자주 간섭하기 어려워요. 독일은 아예 법으로 "방송사 이사회에 정치인은 3분의 1보다 많으면 안 된다"고 정해 놓았어요. 2014년에 독일 법원이 그렇게 판결했거든요. 한국에는 아직 이런 규칙이 없어요.

시청료 이야기

KBS는 시청료라는 돈을 받아서 운영돼요. 예전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같이 나왔는데, 2023년부터 따로 떼어 내게 됐어요. 그러자 걷히는 돈이 줄어서 KBS는 쓸 돈이 부족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방송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라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원래 방법이 잘못됐던 것"이라고 말해요.

앞으로의 숙제

공영방송이 누구 편도 들지 않고 진실만 전하려면, 사장을 뽑는 방법부터 공정해야 해요. 하지만 완전히 자유롭게 두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독립'과 '책임'을 함께 지킬 좋은 방법을 찾는 게 지금도 계속되는 숙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