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완수사권과 사법 개혁

어느 날 갑자기 사건이 두 번 조사받게 된 이유

2021년 1월 1일 이후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통보와 함께 다시 경찰서로 돌아오는 일이 흔해졌다. 피해자나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미 다 진술했는데 왜 또 불러내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낯선 절차의 이름이 바로 보완수사요구권이며, 이는 2020년 1월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장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골자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한국 검찰은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었다.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최종 기소·불기소 판단은 물론, 수사 과정 자체를 검사가 지휘할 수 있었다. 2020년 1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핵심 변화 세 가지다. 첫째,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과 검찰은 상호협력 관계로 재편됐다. 둘째,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셋째, 대신 검찰에는 보완수사요구권과 재수사요청권이라는 견제 수단이 생겼다. 불송치 사건이라도 검찰이 기록을 검토해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송치된 사건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2022년 "검수완박" 논쟁

2021년 시행 이후 채 1년 반도 지나지 않은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재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 법안을 4월 30일과 5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고, 법사위 안건조정위 회부·회기 쪼개기 등 절차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극심했다.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후 법무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사실상 직접수사에 준하게 넓히는 우회로를 택했고, 이는 다시 위헌 논란과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이어졌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해당 법률 개정 절차에 일부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법률 자체는 유효하다고 결정해, 절차와 실체를 분리한 애매한 결론을 내렸다.

현장에서 벌어진 실제 문제들

제도 시행 초기 가장 큰 부작용은 사건 처리 지연이었다. 경찰청 통계상 2021년 상반기 경찰의 1차 수사종결 건수는 늘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처리에 평균 두 달 가까이 걸리는 사례가 나타나며 "사건이 경찰과 검찰 사이를 핑퐁처럼 오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고소·고발 남용 사건이나 복잡한 금융범죄에서 경찰의 수사 인프라(회계·포렌식 전문 인력)가 검찰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반면 경찰 내부에서는 자율성이 커지면서 책임 소재가 명확해졌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왔다.

남은 쟁점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국가수사본부(2021년 1월 출범)로의 권한 집중이 경찰 비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자치경찰제와의 정합성 문제, 그리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아예 없애고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자는 논의(2024~2025년 국회에서 재점화)까지 이어지고 있다. 형사사법 체계의 권력 배분 문제는 특정 정권의 유불리를 떠나 앞으로도 개헌·입법 논의의 단골 소재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