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음성·영상 복제와 초상권 법적 쟁점

친구 목소리를 흉내 내는 장난 전화, 옛날엔 성대모사가 전부였다. 그런데 요즘은 다르다. 단 3초짜리 음성 파일만 있으면 AI가 그 사람의 목소리로 무슨 말이든 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걸 '보이스 클로닝'이라고 부른다. 영상도 마찬가지다. 스마트폰 앱 하나면 유명 연예인 얼굴을 내 영상에 합성하는 '딥페이크'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문제는 이 기술이 나쁜 쪽으로 쓰일 때다. 실제로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신고된 딥페이크 관련 사건은 1,800건이 넘었다. 3년 전보다 12배나 늘어난 수치다. 연예인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조작된 영상이 퍼지거나, 친구 얼굴을 합성한 부적절한 사진이 SNS에 돌아다니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초상권'이다. 초상권은 내 얼굴과 목소리를 나 스스로 관리할 권리를 말한다. 누군가 허락 없이 내 얼굴을 찍거나 목소리를 녹음해서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원칙이 오래전부터 법으로 인정돼왔다. 그런데 AI로 '진짜처럼' 만들어낸 가짜 얼굴과 목소리는 어떨까? 내 진짜 사진이 아니라 AI가 새로 그려낸 그림이라면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고 우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애매한 지점을 법이 메우기 시작한 게 최근이다. 2024년 12월, 국회는 딥페이크로 만든 성적인 가짜 영상은 갖고만 있어도, 봐도 처벌받을 수 있게 법을 바꿨다. 예전엔 '퍼뜨려야만' 처벌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만드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다. 다만 정치 풍자나 광고에 유명인 목소리를 몰래 쓰는 경우처럼, 성적인 내용이 아닌 딥페이크는 아직 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미국 테네시주에서는 2024년 3월에 아예 '엘비스 법'이라는 법을 만들었다.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름을 딴 이 법은 사람의 목소리를 '재산'으로 인정해서, 몰래 복제하면 돈으로 배상하게 만든다. 한국은 아직 이런 수준의 법은 없고, 판례로만 초상권을 보호하고 있어서 전문가들은 더 확실한 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우리가 알아야 할 건 간단하다. 재미로 만든 합성 영상도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심하면 범죄가 된다는 것이다. AI 기술은 계속 발전하지만, 그걸 어떻게 쓰느냐는 결국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다.

여러분은 친구 목소리를 흉내 내 본 적 있나요? 요즘 컴퓨터는 사람보다 훨씬 더 똑같이 목소리를 따라 할 수 있어요. 딱 3초만 목소리를 들려주면, 컴퓨터가 그 사람 목소리로 아무 말이나 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 이걸 '목소리 복제'라고 불러요.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 앱 하나만 있으면 다른 사람 얼굴을 사진이나 영상에 합쳐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진짜처럼 가짜를 만드는 기술을 '딥페이크'라고 해요. 마치 요술봉으로 얼굴을 바꾸는 마법 같지만, 이건 진짜 마법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기술을 나쁘게 쓰면 큰 문제가 생겨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 목소리를 몰래 복제해서, 여러분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꾸민다면 어떨까요? 정말 속상하고 억울하겠죠? 실제로 2025년에는 이런 일 때문에 신고된 사건이 1,800건이 넘었대요. 3년 전보다 12배나 늘어난 숫자예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초상권'이라는 걸 법으로 지켜줘요. 초상권이란 내 얼굴과 목소리는 오직 나만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권리예요.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내 얼굴이나 목소리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규칙이지요.

2024년 12월에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나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면 처벌받도록 법을 새로 만들었어요. 미국의 한 지역에서는 목소리를 아예 '보물'처럼 소중한 재산으로 인정하는 법도 만들었대요.

그림 그리기 도구가 좋은 그림을 그릴 수도, 나쁜 낙서를 할 수도 있듯이 AI 기술도 좋은 데 쓸 수도 나쁜 데 쓸 수도 있어요. 친구의 목소리나 얼굴을 함부로 흉내 내는 건 재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