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기술과 한국 통신산업의 혁명

2019년 4월 3일 밤 11시, 한국 이동통신 3사는 예정된 4월 5일보다 이틀 앞당겨 전격적으로 5G 상용 서비스를 개통했다. 미국 버라이즌이 발표한 상용화 일정보다 몇 시간이라도 빠르게 움직이기 위한 신경전이었고, 결과적으로 한국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국가"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6년 넘게 지난 지금, 그 타이틀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화려한 시작과는 사뭇 다른 궤적을 그려왔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의 이면

당시 통신 3사가 밤 11시에 부랴부랴 개통을 강행한 배경에는 단순한 자존심 다툼 이상의 것이 있었다. 5G 특허 로열티, 장비 표준 주도권, 그리고 무엇보다 "최초"라는 마케팅 효과가 걸려 있었다. 실제로 초기 가입자 유치 경쟁은 치열해서, 통신 3사는 갤럭시 S10 5G 모델 출시에 맞춰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했다. 그러나 상용화 초기의 5G 품질 논란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커버리지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LTE와 5G를 오가며 전환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속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빈번했다.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5G 이용자의 통신품질 관련 민원이 LTE 대비 현저히 높게 집계되기도 했다.

28GHz 주파수의 좌절

한국 5G 정책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28GHz 초고대역 주파수 문제다. 정부는 2018년 3.5GHz(중대역)와 함께 28GHz 대역을 할당했는데, 이 초고주파는 이론상 20Gbps에 달하는 초고속 전송이 가능하지만 직진성이 강해 장애물에 취약하고 기지국을 촘촘히 세워야 한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었다. 결국 통신 3사는 28GHz 기지국 구축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SK텔레콤과 KT의 28GHz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는 초유의 조치를 내렸다. LG유플러스 역시 사실상 사업을 포기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국책 사업이 상용 서비스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보고 좌초한 셈이다.

그럼에도 바뀐 것들

부정적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3.5GHz 기반 5G는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 실증, 원격 의료 등 B2B 영역에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5G 특화망(이음5G)을 도입해 무선 자율주행 로봇과 실시간 품질 검사 시스템을 구축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도 5G 특화망으로 수하물 추적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특화망 정책은 대기업 통신사가 아닌 개별 기업이 직접 주파수를 할당받아 자체 5G망을 구축할 수 있게 한 제도로, 2021년 도입 이후 제조·물류·의료 분야에서 조용히 확산되고 있다.

6G를 향한 재정비

5G의 시행착오는 6G 준비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와 통신 3사는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6G 표준화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세계 최초"라는 조급함보다 실질적 활용 사례와 국제 표준 주도권 확보에 방점을 찍겠다는 기조로 선회했다. 5G 상용화 6년의 경험은 화려한 타이틀보다 실제 서비스 품질과 생태계 구축이 통신 산업의 진짜 경쟁력이라는 교훈을 남긴 셈이다.